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수사관이 그냥 합의보라는 식으로 말하지 않고, 고소나 신고가 들어간다면 수사진행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일단 수사단계에서는 고소인이 제출한 증거자료는 피의자에게 공개되지 않습니다. 다만, 검사가 기소를 하여 재판단계로 넘어가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자료 모두 피의자가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판례는 아청법 제2조 제5호의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주된 내용이 아동·청소년의 성교행위 등을 표현하는 것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등장인물의 외모나 신체발육 상태, 영상물의 출처나 제작 경위, 등장인물의 신원 등에 대하여 주어진 여러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관찰할 때 외관상 의심의 여지 없이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경우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4. 9. 24. 선고 2013도4503 판결).위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캡쳐한 사진이 아청물로 판단되지 않아 법적인 문제발생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대법원 2014. 9. 24. 선고 2013도4503 판결 내용을 본문에 기재했고, 적용가능성도 검토한 내용을 기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전세집 에어컨이 본래 설치된 것이었다면 질문자님의 관리의무위반이 없는 한 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구매자가 계정을 재판매하는 것이 법ㅈ적으로 금지되지 않기 때문에 금지약정이 있었다는 사정이 있어야 이에 대한 약정위반을 이유로 한 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검찰개혁은 검찰의 구조변경이기 때문에 판사인사에 영향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공소청에 대하여 검사들의 입장은 현재 현출된 내용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유책배우자가 되면 이혼청구권이 없어 재판상 이혼청구가 불가하고, 위자료책임이 인정되는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유책사유로는 불륜, 배우자의 유기, 부당한 대우 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석명준비명령의 내용이 중요하지 단순히 석명준비명령을 내렸다는 사정만으로 유불리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석명준비명령은 민사소송 중 법원이 당사자의 주장이나 증거가 불분명할 때, 기일 외에서 변론기일 전에 구체적인 사실관계 설명, 증빙서류 제출, 또는 의견 진술을 요구하는 명령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검사가 구약식하고 법원에서 약식명령이 나오기까지 3-4개월정도 소요되고, 분할은 분납신청이 허가되어야 합니다. 정식재판청구를 한다고 무조건 내려가지 않고 내려갈만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합니다.피해자와의 합의나 반성문, 탄원서 등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어떤 재판인지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형사는 7일, 민사는 14일 내에 불복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