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임대인이 변경된다고 하여 임차인이 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줄 의무가 없습니다.2. 조건을 변경하자고 요구할 수 있으나, 이는 권리가 아니기 때문에 임대인이 거절하면 강제할 수 없습니다.계약서 재작성 의무가 없기 때문에 근거 법령 역시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벌금을 미납했다고 하더라도 군입대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다만, 군복무중에 노역장 유치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 관할 검찰청에 군 복무사실을 알려 납부유예나 분할신청을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법제126조(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대리인이 그 권한외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제삼자가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본인은 그 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위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권한을 넘는 부분에 관하여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면 본인에게도 책임을 부담시킨다는 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어느 지역에 있는 법무사를 이용해도 무방합니다. 다만, 원주에 있는 주택이라면 원주에서 업무처리가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가급적 원주에 있는 법무사를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여러 사람이 있는 채팅방에서 한 말도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고, 채팅 내용을 캡쳐한 자료도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자동으로 말소해주는 제도가 없기 때문입니다. 통상적으로는 변제를 다 하면 말소절차도 함께 진행하는데, 이러한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통매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성적 욕망 충족목적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기재된 내용상 경멸적 감정표현의 일환으로 성적인 표현이 사용된 것으로 보여 이러한 목적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을 지칭했다는 것이 닉네임이나 캐릭터를 지칭한 것이라면 이것만으로는 특정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현행법상 혈연관계를 단절시키는 제도는 있다고 보기 어려우나, 굳이 선택한다면 다른 사람의 친양자로 들어가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통상적으로 모욕죄, 명예훼손죄가 적용되는바, 처벌수위는 일률적이지 않고 발언의 내용 및 정도, 횟수, 전과유무에 따라 달리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