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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특검에서 김건희 오빠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한것 같은데 왜 그런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특검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특검은 김건희 오빠가 김건희의 범행에 관한 물품을 숨겨 은닉해준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있습니다.구속사유는 형사소송법 제70조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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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튜버 캐릭터 2d야짤 메가 다운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현재 실무상으로 버튜버 캐릭터 2d야짤에 대하여 사건화가 된 경우가 없어 실제 사건화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됩니다.수사기관에서 이에 대하여 인지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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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항소 최종판결 기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재판기간은 재판을 하는 법원, 구속여부 등에 따라 다른바, 불구속 상태라면 6개월 이상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해당 재판부의 업무량도 영향을 미친다고 할 것입니다.
법률 / 형사
25.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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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인데, 부모님이 통화내역을 보려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질문자님이 미성년자라면 부모님은 법정대리인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개인정보내역에 관하여 대리인으로서 접근이 가능합니다.2. 휴대폰이 없으면 녹음내역을 확인할 수 없고, 정보보관기간은 통신사에 문의하셔야 하겠습니다.부모님은 법정대리인으로 미성년자에 관한 접근권한을 가집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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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인데, 스무살되면 부모님에게 보호받거나 부모님이 강제적으로 할수있는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성인이 되면 부모님은 법정대리인의 지위를 상실하기 때문에 성인인 자녀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만나게 하는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부모님이 이러한 행위를 할 수 있는 규정이 없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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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공연성의 개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판례는 공연성 요건에 대하여 전파가능성 이론을 토대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1명에게 말한 경우도 공연성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6도21547 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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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10조 위법성조각사유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법제310조(위법성의 조각) 제307조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형법규정이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경우에만 310조의 적용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위 첨부해드린 형법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형사
25.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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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신고로 접수된 스토킹 사건은 처리 절차가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12신고라면 고소장이 부존재하기 때문에 수사관에게 신고내역을 대략적으로라도 알려달라고 하여 이를 확인하거나 피의자 조사시에 질문을 통해 확인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게 됩니다.담당수사관과 유선통화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법률 / 형사
25.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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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배터리 폭발 사고 보상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손해배상을 어떤 방식으로 할지는 당사자간 협의로 정하는 부분이나, 통상적으로는 금전배상의 방식으로 합니다.2. 브랜드명만 알려주시고 협의해보시기 바랍니다.손해배상의 방법은 상대방과 협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브랜드 명을 알려주면 상품이 특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5.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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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으로 신고 되었는데 벌금형이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리상으로는 아직 벌금형이 나올지 여부는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나, 통상적으로는 벌금형이 나옵니다.약식기소는 검사가 법원에 벌금형을 선고해달라고 청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법률 / 형사
25.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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