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이미 합의로 종결된 사안이라는 점을 주장하시고, 합의에도 불구하고 추가 청구하는 근거에 대하여 상대방에게 입증하라고 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계약내용에 관하여 별도 변동된 내용이 없다면 굳이 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할 법적인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성착취물인지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고의부정으로 처벌에 이르지 못하나, 캡쳐를 하지 못한 부분은 질문자님에게 유리한 증거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불이익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연락두절되었다면 재산명시절차를 진행한 뒤 강제집행절차를 통해 강제로 추심을 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서버상황에 대하여 미리 고지를 했다면 구매자의 주장은 단순변심에 불과하여 환불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은 질문자님에 대한 사실적시를 한 것으로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으며, 증거싸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약정한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문제라면 소액심판청구를 하여 법적으로 변제를 강제해야 하겠습니다.합의나 조정도 가능하나, 기재된 내용상 이러한 절차로 해결은 어렵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업로드가 문제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단순 소지, 시청뿐만 아니라 배포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2. 소지지가 처벌되는 경우는 아청물 외에도 불촬물, 딥페이크물도 있기 때문에 아청물이 아니라도 문제도리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씻는 도중에 일부러 두번씩 왔다갔다 한다는 것은 질문자님의 주장이고, 상대방이 이러한 행위를 한 경위를 살펴봐야 스토킹처벌법위반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내용이 다소 불명확하나, 경찰에 신고하는 것은 고소절차이기 때문에 민사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