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고소장에 증거첨부하지 않고 제출하고, 이후에 담당수사관이 배정되면 그와 소통하여 usb로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소액심판청구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승소확정 이후에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차 괴롭힘이 있었음에도 또다시 반복을 했다는 사정은 손해배상액수를 증액시키는 사유라고 볼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휴대폰으로 질문자님을 촬영하려고 시도하는 행위 자체는 초상권 침해로 민사소송을 검토할 수 있으나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려워 고소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기재된 발언은 모욕에 해당하나 특정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됩니다.모욕죄는 모욕성, 특정성, 공연성 요건을 충족해야 성립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국회법 제106조의2(무제한 토론의 실시 등)에 근거한 것으로, 어떤 안건에 대하여 장시간 발언하여 토론을 포기하고 진행되는 표결을 지연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2025년 3월 1일 개정된 민사소송법에 따라, 항소인은 항소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4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최근에 개정된 내용이기 때문에 그 이전 답변이거나 개정된 사항을 숙지하지 않은 답변으로 보입니다.민사소송법 제402조의 2(항소이유서의 제출) ① 항소장에 항소이유를 적지 아니한 항소인은 제400조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4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인사치레로 인터넷 방송 볼 수 있느냔 취지로 말을 했다고 하여 불이익하게 작용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대법원 1999. 2. 12. 선고 97므612 판결).위와 같은 사정도 이혼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음주 후 시동을 걸은 것만으로는 음주운전으로 보지 않으며 처벌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기어를 d로 조작하는 등으로 운전의사가 표시되었다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