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음료를 알아서 해먹어도 된다는 것이 실수로 만든 것을 마음대로 먹거나 폐기하는 것까지 허락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민사적으로는 손해배상책임, 형사적으로는 배임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행정상 절차에 문제"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ㄸ너 내용인지 모르겠으나 행정상의 문제로 형사처벌이 이루어진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어떤 행정상 문제인지 여부는 질문자님이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이체내역만으로도 대여사실을 주장할 수 있으나 이자를 지급받은 내역 등이 없다면 여사친과의 관계에 따라 증여로 해석될 수도 있어 대여에 관한 추가 입증자료가 필요해보입니다.대여사실을 인정하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 등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벌금형 전과기록은 납부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이 실효되어 수형인명부에서 삭제되나, 경찰이 관리하는 범죄경력자료(수사자료표)에는 지속하여 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선생님은 있는 사실 그대로 설명하여 결백을 주장하셔야 하겠습니다. 특히, 바로 경찰서에 가져다 준 점을 토대로 고의부정을 주장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기재한 것처럼 해당 인물을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이 없다면 법적으로 문제되기 어렵습니다.특정성은 피해자가 누구인지 제3자가 명확히 알아볼 수 있어야 성립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선생님이 자료가 낼 것이 없다고 해도 상대방이 제출할 자료가 있다면 그에 따라 소송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특유재산으로 분할대상이 안되나 당첨이후 혼인기간이 길어진다면 배우자의 감소방지 기여가 인정되어 재산분할이 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0조(특유재산과 귀속불명재산) ①부부의 일방이 혼인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한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문자로 한 차례 욕설내용을 보낸 것으로는 형사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모욕죄 요건 중 공연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상으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지 민사상 불법행위에는 해당하여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