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에어컨 고장의 원인부터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노후화로 인한 것이라면 임대인이, 임차인의 사용과실이라면 임차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통상적으로 가족이나 연인 등 밀접한 관계가 아니라면 전파가능성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채권채무관계에 있다고 하여 밀접한 관계라고 보기 어려워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통상적으로 엄마쪽에서 양육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양육권 지급자는 아빠라는 인식이 많이 생긴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소년법상 소년은 만 19세미만인자를 말하는바, 만 19세가 되면 더는 소년재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에게 적용된 범죄가 협박죄라면 이는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를 본다면 사건이 종결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자신의 권리행사를 하지 않는 것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판사는 바로 종결하고 선고기일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상대방이 항소를 하지 않으면 판결이 확정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간단한 알바"라고 속여 현금인출책 또는 현금수거책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부부간에도 무조건 성관계에 응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한다면 이혼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마스크를 벗기다가 상처를 했다면 형사상으로 폭행죄로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무고죄 고소에 대하여 무혐의처분이 나왔다고 하여 곧바로 역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고죄 성부를 검토하셔야 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자신이 고소한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인지했다고 볼만한 사정이 있는지를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