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성립요건에는 특정성이나 공연성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역시 위 죄명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6. 9.>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해야 하며, 위 기간이 도과되면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집니다.임대인이 한달남은 기간에 갱신거절통지를 했다면 이는 효력이 없어 묵시적 갱신으로 인한 임대차계약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계약서에 서명하셨다면 "계약서를 제대로 살펴보지 못했다"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공매가 취소되어 질문자님이 강제경매신청을 한다고 해도, 그 동안 다른 매수희망자가 나타나지 않은 한 다시 유찰되는 방향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고소 고발 차이점으로 가장 큰 부분은 고소는 사건의 대상자인 직접 이해관계인이 신고할 때 사용되며, 고발은 피해자나 고소권자가 아닌 제3자가 수사 기관에 범죄 사실을 신고할 때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채무자가 개인파산을 한 것이 맞다면 확정된 민사판결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할 대상이 없어 추심이 어렵습니다.일반적으로 로펌에서는 건별로 수임료를 책정하기 때문에 민사 4-5건을 한꺼번에 맡긴다면 금액은 협의를 해보셔야 하며, 소송비용은 소송비용부담에 관한 판결문기재에 따라 청구여부가 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착용을 한 이상, 질문자님의 착용과 옷의 파손과의 인과관계가 없다는 점을 질문자님이 입증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입증이 가능하다면, 환불청구를 진행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일부러 흠을 내지 않는 한 세월이 흐름에 따라 손상되고 마모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임차인이 원상회복을 해줄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임대차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범위가 명시되어 있다면 그에 따릅니다.벽지의 경우, 세월의 흐름에 따른 변색은 통상적인 마모로 보나, 모기 오물등은 임차인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더치트에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여 사기로 신고한 내용자체는 명예훼손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공익적인 목적에 따른 위법성 조각가능성이 높습니다.경찰서에 출석할지 여부는 담당수사관의 판단에 따라 다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주식 리딩방 가입계약에 대한 취소를 하지 않고 카드할부항변을 하는 경우, 이를 받아줄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결론적으로는 주식 리딩방측에 납부책임을 부담하셔야 합니다.주식 리딩방 가입계약에 대하여 기망에 의하여 취소하는 등으로 효력을 없애는 것부터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