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일대일 채팅에서의 욕설은 공연성 요건이 결여되어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니 어메 봊2 따먹었다, 사체는 뒷산에 묻었다" 부분에 대하여는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업체측에서 앵무새를 만지거나 먹이를 주는 행위에 대하여 별도의 사전고지나 안내를 하지 않은 이상 관리의무위반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해당 앵무새에게 먹이를 줘도 되냐고 묻는 과정에서 직원이 먹이를 주는 방식을 별도로 설명했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질문자님의 과실 역시 인정되어 과실상계처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대화내역만으로 고소하고자 하는 범죄가 입증된다면 고소가 가능합니다.2. 이체확인증이 법적인 효력이 없더라도 증거로 제출할 수 있되, 수사관으로부터 추가적인 증거자료 제출요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질문자님이 SDA가 그런 의미라고 인정한 것도 아니고 패드립으로 해석하는건 확대해석이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화의 전체내용 및 인터넷 환경에서 위 의미가 패드립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고소인이 입증해야 할 책임을 부담합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4335, 판결 주거침입죄에 있어서 주거란 단순히 가옥 자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정원 등 위요지를 포함한다. 따라서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연립주택·아파트 등 공동주택 안에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엘리베이터, 계단과 복도는 주거로 사용하는 각 가구 또는 세대의 전용 부분에 필수적으로 부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거주자들에 의하여 일상생활에서 감시·관리가 예정되어 있고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므로,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연립주택·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내부에 있는 엘리베이터, 공용 계단과 복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하고, 위 장소에 거주자의 명시적, 묵시적 의사에 반하여 침입하는 행위는 주거침입죄를 구성한다.벨튀는 주거침입죄로 형사처벌될 가능성이 있거, 2명 이상이 같이 한 경우라면 폭처법이 적용되어 가중처벌받게 됩니다.주거침입죄 성립이 인정된다면, 인정취지로 피해자와 합의하고 선처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무고죄로 형사처벌받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제시하는 양형기준표상 무고죄의 기본 양형기준은 징역6월에서 징역2년사이입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단순히 지급이 보류된 것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미지급 사실이 확정되고, 처음부터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임대인은 임차인이 차임을 2회 이상 연체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40조). 차임연체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명도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관할 법원에 민사소장을 제출하셔야 하며, 가전제품의 수리 후 사용이 어렵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변경비용을 청구하는 내용을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원칙적으로 변제기 전에 대여금 반환청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변제기가 되어도 변제를 하지 않을 것이 명백하다는 사유가 있다면 변제기 도래전이라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