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현행법상 혈연관계를 단절시키는 제도는 있다고 보기 어려우나, 굳이 선택한다면 다른 사람의 친양자로 들어가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통상적으로 모욕죄, 명예훼손죄가 적용되는바, 처벌수위는 일률적이지 않고 발언의 내용 및 정도, 횟수, 전과유무에 따라 달리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파기환송심에 대하여도 재상고가 가능합니다. 현재 최태원 회장은 2026. 8. 14.까지 재상고를 할 수 있어 아직 끝난 상황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법 제110조에 따른 기망에 의한 의사표시를 취소하려면 기망해우이와 고의성, 위법성, 인과관계라는 요건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같은 질문을 수차례 반복하는 행위로 유튜브 방송을 방해했다고 볼만한 정도라면 업무방해죄로 고소를 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선행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집주인이 채무변제를 못하는 경우에 임대차목적물이 경매로 넘어가 임대차계약이 종료될 위험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현재 호적제도는 폐지되었기 때문에 호적에서 파낸다는 것이 법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또한, 대체된 가족관계증명서에서 이름을 뺀다는 내용으로 선해한다고 해도 혈연관계를 개인의 감정을 이유로 이를 빼는 것을 허용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음식점에서 부과하는 환경부담금은 법률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업주와 손님간 약정에 따라 부과되는 의무로, 사전에 고지를 했고 이에 대하여 손님이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동의를 했다는 전제하에서 지급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소액신고를 한다고 하여 진상이라고 보기 어렵고, 증거로 제출할 사진은 사전에 인쇄해서 가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향후 추가 문제가 발생해도 구매자가 이를 감수하겠다는 내용으로 합의가 된 것으로 보여 추가 수리비용이 발생해도 구매자가 부담해야 할 필요는 없다고 해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