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 임대인을 상대로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임대인과 조정하는 방법도 있으나 본문에서 연락두절이라고 기재했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보정명령은 재판부에서 내리는 것으로 피고가 보정명령을 내릴 수 없습니다. 보정명령에 대한 보정서가 아닌지 기록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현재 진행하고 있는 민사소송기록을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계약내용을 살펴서 판단을 해야 합니다. 단순히 허위사실로 밝혀졌다는 사유만으로 곧바로 위약금 지급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단순히 수사협조를 안해준다고 하여 수사에 영향을 준다고 보기 어렵고 적극적으로 수사를 방해하면 공무집행방해, 범인은닉죄 등으로 처벌될 수 있어 수사에 영향을 주는 사유들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같은 내용으로 중복고소를 하는 경우에 고소가 각하될 수 있는바, 단순히 약정을 이행하지 않은 문제라면 재고소가 아니라 민사소송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정식재판청구를 하여 벌금액수를 낮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ㄴ디다. 중개인이 가지고 간 640만원에 대한 반환근거가 있어야 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약식명령에 불복하여 7일 이내에 법원에 정식 재판을 신청하는 절차를 정식재판청구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특정성 요건은 제3자가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지 상대방을 지목했는지 여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해당 게시글을 클릭하여 들어가서 봤다면 시청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야동을 다운로드 받았다고 수사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고 다운받은 야동이 아청물, 불촬물 등에 해당되어야 하나 품번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보니 상업용 음란물로 수사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어떤 종류의 음란물인지는 본문 기재내용상 품번 기재가 있어 상업용 음란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경찰신고는 처벌을 구하는 절차이지 돈을 돌려받는 절차가 아닙니다. 따라서 합의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돈을 돌려받기 어렵습니다.2.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은 개인정보처리자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이에 해당하지 않는 한 연락한다고 문제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