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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공연성의 개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판례는 공연성 요건에 대하여 전파가능성 이론을 토대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1명에게 말한 경우도 공연성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6도21547 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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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10조 위법성조각사유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법제310조(위법성의 조각) 제307조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형법규정이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경우에만 310조의 적용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위 첨부해드린 형법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형사
25.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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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신고로 접수된 스토킹 사건은 처리 절차가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12신고라면 고소장이 부존재하기 때문에 수사관에게 신고내역을 대략적으로라도 알려달라고 하여 이를 확인하거나 피의자 조사시에 질문을 통해 확인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게 됩니다.담당수사관과 유선통화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법률 / 형사
25.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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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배터리 폭발 사고 보상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손해배상을 어떤 방식으로 할지는 당사자간 협의로 정하는 부분이나, 통상적으로는 금전배상의 방식으로 합니다.2. 브랜드명만 알려주시고 협의해보시기 바랍니다.손해배상의 방법은 상대방과 협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브랜드 명을 알려주면 상품이 특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5.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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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으로 신고 되었는데 벌금형이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리상으로는 아직 벌금형이 나올지 여부는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나, 통상적으로는 벌금형이 나옵니다.약식기소는 검사가 법원에 벌금형을 선고해달라고 청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법률 / 형사
25.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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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나라 안전거래 구매확정안하고 연락두절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과 같다면, 질문자님은 반품을 거부하고 환불거부사유가 있다고 주장하시면 되겠습니다.구매자가 임의로 물품을 파손했다면 판매자가 환불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5.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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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 손해배상비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살인사건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소득에 따른 피해금도 포함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억대의 손해배상액이 나옵니다.살인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기대수명에 따른 소득도 피해금액으로 포함됩니다.
법률 / 민사
25.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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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필수증거를 배제하고 사건종결을 시킨경우 어떤 대책이 좋은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증거자료를 반드시 출석해야 제출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서면으로 증거자료 첨부하여 제출하면 되겠습니다.2. 수사관이 당사자들의 증거채택에 관하여 따라야 할 법적인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기재된 내용만으로 불이익을 주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형사
25.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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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 피해당했어요..... 명예훼손, 모욕, 오토바이 넘어지게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위와 같은 발언은 경멸적 감정표현으로 모욕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기 때문에 기재된 내용상의 행위는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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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성립 여부 및 죄명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을 보면 상대방은 아청법상 추행죄로 고소를 하려는 것으로 보이는바, 실제 행위를 과장하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형사
25.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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