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약정한 돈 중 일부를 지급하지 않는 문제로는 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2. 변호사 없이 각서를 작성해도 법적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모욕죄가 성립하려면 특정성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으로는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특정성 요건은 모욕발언으 보거나 들은 제3자가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이웃이 아는 척을 한다면 형식적인 인사만 하시고, 아는척도 안한다면 질문자님 역시 무시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배우자의 불륜에 관한 자료부터 수집하고 이를 토대로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해야 하겠스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연락이 두절된 상태라면 임의지급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바, 민사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하여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실제 고소를 할지여부는 그의 내심의 의사이기 때문에 본 변호사가 알 수 없으나 통상 고소를 진행하는 경우가 낮고 스스로 선처를 해주겠다고 하는 것을 보면 고소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마약사건의 경우에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2. 말씀하신 것처럼 변호사선임비용에 대한 답변은 신고사유라 대략적으로라도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어떤 내용이 궁금하여 질문하는 것인지 불분명한바, 질문의 취지를 명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현금전달책 사례는 굉장히 많이 있는바, 변호사 선임을 결정했다면 가급적 빠르게 선임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증거조사가 1심에서 통상 이루어지기 때문에 1심과 2심 중 선택하라면 1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말그대로 건전하게 노는 것이라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만한 여지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