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상대방의 행위로 인하여 파손이 일어난 것으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약식기소가 된 이상 기소유예는 불가능합니다. 정식재판청구해서 무죄를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는바, 사람에게 침을 뱉는 행위 역시 폭행죄로 신고가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해당 영상이 아청물일 가능성이 있어 시청죄 적용가능성이 있으나, 사건화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모욕죄 성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온라인 상에서는 피해자의 신상이 공개되어 있지 않아 특정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아버지의 직계혈족과 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아버지의 아들이나 딸과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첨부된 파일상으로는 신상이 공개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특정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본명, 나이, 거주지를 통해 해당 모욕발언을 들은 제3자가 질문자님이 누구인지 알 수 있다면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영상을 다운받을 당시에 아청물이라는 점에 대하여 인지하지 못했다고 볼 수 있어 처벌에 이를 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