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고려신용정보회사 직원이 채권자의 대리인이라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그의 발언을 채권자의 발언과 동일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고려신용정보회사 직원의 말만으로는 이자부분에 대한 면책을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우선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에게 직접 급여를 주도록 하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했다면 근로기준법위반 문제는 발생할 가능성이 낮습니다.문제는 채권자와의 관계입니다. 채권자입장에서는 채무자가 급여를 자신명의가 아닌 타인명의계좌로 이체하는 것은 추심을 어렵게 만드는 행위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는 형사상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할수 있고, 민사상으로는 사해행위취소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이전에는 배우자의 재산의 절반을 개인회생신청자의 재산으로 보고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다만, 2021년 서울회생법원에서 소명이 가능하다면 개인회생신청자의 재산으로 제외될 수 있다는 내용의 실무준칙을 제정하였습니다.다만, 위 실무준칙은 서울회생법원에서 발생한 것으로 다른 법원에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나, 개인회생신청자로서는 자신의 재산에 대한 인정의 범위를 축소시키는 주장을 할 여지가 생겼다고 할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욕설의 내용이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포섭될 수 있는 정도인지 검토하시고, 추후 진행될 수 있는 조사를 대비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고소가 진행되면, 고소인조사부터 진행이 되기 때문에 고소가 진행된 후부터 1-2달 후에 조사일정조율을 위한 연락이 가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전파법 제 52조 2항에 따르면 방송통신기자재를 판매·제조·수입을 하기 위해선 반드시 ‘적합성 평가’를 받고 제품에 인증 표시를 부착한 후 유통해야 합니다.적합성 평가를 받지 않은 전자제품 등을 판매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이 평가를 받지 않고 기자재를 판매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단, 예외로 판매목적이 아닌 개인이 사용하기 위한 제품 1대는 적합성 평가를 면제줍니다.즉, 질문자님은 전파인증을 받지 않고 카메라를 들여온것으로 보이는바, 판매하는 경우에는 추가 인증을 받으셔야 전파법위반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전화번호를 당사자의 허락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는 사람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면책 결정 확정일로부터 법원에서 한국신용정보원으로 통보가 되는데 보통 15~30일 정도가 걸립니다. 따라서 면책 확정일에 바로 대출은 어렵고 한달 정도 후부터 대출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채권압류 및 추심(전부)명령의 집행법원은 ①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입니다. ②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 없는 경우는 ‘압류한 채권의 채무자(제3채무자)’ 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지방법원입니다.따라서 대구 달성군을 관할하는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이 관할법원이 되니다.채권추심 재산명시신청은 강제집행절차이기 때문에 확정증명을 첨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약관내용이 쟁점이 됩니다. 해당 약관내용상 생성된 자료들의 소유권이나 저작권이 회사소유라고 기재가 되어 있다면, 해당 약관의 효력이 부정되지 않는 한 저작권법위반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