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제 번호를 유포해서 욕을 먹게 하는데 처벌 가능한가요?
새벽에 누가(A) 게임에서 언쟁을 하고 제번호를 상대(B)에게 알렸습니다.
새벽에 전화를 받고 어이가 없어서 B에게 받은 대화내용 보고 A에게 사과를 받고자 연락방법을 찾았습니다.
A는 B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빈정대는 태도와 제 연락을 무시하고있어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처벌이 가능한 법률이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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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처벌이 가능한 법률이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를 당사자의 허락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는 사람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상황이 정확히는 이해되지 않으나 질문주신 한도에서는 범죄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