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영장없이 강제수사를 할 수 있는 경우에 관한 형사소송법상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것이라면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경찰신고를 한다고 곧바로 사건이 처리되지 않습니다. 일주일 정도에 뭔가의 답변을 원하신 것으로 보이는바, 아직 사건 진행중일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불촬물, 아청물이 있다면 성범죄로 형사처벌대상입니다. 사건화되면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것이 권해진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초성으로 보냈다고 해도 기재된 내용상 "가슴"이라고 해석되기 때문에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할 것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수사관이 그냥 합의보라는 식으로 말하지 않고, 고소나 신고가 들어간다면 수사진행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일단 수사단계에서는 고소인이 제출한 증거자료는 피의자에게 공개되지 않습니다. 다만, 검사가 기소를 하여 재판단계로 넘어가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자료 모두 피의자가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판례는 아청법 제2조 제5호의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주된 내용이 아동·청소년의 성교행위 등을 표현하는 것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등장인물의 외모나 신체발육 상태, 영상물의 출처나 제작 경위, 등장인물의 신원 등에 대하여 주어진 여러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관찰할 때 외관상 의심의 여지 없이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경우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4. 9. 24. 선고 2013도4503 판결).위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캡쳐한 사진이 아청물로 판단되지 않아 법적인 문제발생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대법원 2014. 9. 24. 선고 2013도4503 판결 내용을 본문에 기재했고, 적용가능성도 검토한 내용을 기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전세집 에어컨이 본래 설치된 것이었다면 질문자님의 관리의무위반이 없는 한 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구매자가 계정을 재판매하는 것이 법ㅈ적으로 금지되지 않기 때문에 금지약정이 있었다는 사정이 있어야 이에 대한 약정위반을 이유로 한 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검찰개혁은 검찰의 구조변경이기 때문에 판사인사에 영향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공소청에 대하여 검사들의 입장은 현재 현출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