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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지인이 제 명의폰으로 소액결제 후 잠수탄 사람 고소하면 미납요금 해결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통신사 역시 피해자이기 때문에 통신사에 대한 납부의무는 부담하고, 이를 최종적으로 지인에게 청구하는 방식으로 정리해야 하겠습니다.질문자님이 미납요금을 납부하면 지인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법률 / 민사
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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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상 보이스피싱 전화가 오면 나도 모르게 속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굉장히 당당하고 강압적인 태도를 보이고 특히, 검사 및 금융권 담당자 등 어느정도 사회적 지위가 있는 자들을 사칭하기 때문에 위축된 상태에서 속아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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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말한 것이 면접교섭방해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카페에 간다고 정서학대라고 정의한 법률은 없습니다. 아이가 커피를 마시지 못하는데 억지로 마시게 했다는 수준이 아니라면 상대방의 면접교섭 제한은 정당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면접교섭은 비양육권자의 권리이기 때문에 상대방은 이에 협조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법률 / 민사
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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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신분증 대신 다른 것으로 검사 시 문제 여부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신분증이 아니라 손쉽게 조작이 가능한 자료로 성인인증 확인을 했다면, 추후 법률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 정당한 신분확인이 없었다는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한 경우 판매자는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법률 / 민사
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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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손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재물손괴죄에서 말하는 손괴는 재물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인바, 부수지지 않았다고 하여도 재물손괴죄가 성리할 수 있고, 그와 별개로 민사소송으로 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물건을 발로 차는 경우에 물건이 변형 등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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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통매음에 대해 알고싶어서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군인 통매음"이란 군인이 통매음 범법행위를 저지른 경우를 일컫는 단어로 별도 처벌규정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군인의 경우에는 형사처벌과 별개로 징계위원회 회부가 되어 징계처분도 병행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징계수위에 관하여는 구체적인 행위, 표창등의 감경사유 등을 고려하여 결정이 되게 됩니다.
법률 / 성범죄
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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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중 이혼 어떤절차를 밟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들은 혼인파탄의 귀책사유가 상대방에게 있다는 것으로, 친권 및 양육권 및 위자료청구에 있어서는 유용하게 홀용이 가능하다, 집 매매로 인한 대출 등 재산분할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재산분할은 재산형성 및 감소방지에 대한 기여도를 기준으로 판단이 이루어집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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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영상 구매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미성년자의 셀카영상이나 사진이 아청물이라고 보기 어려워 문제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2. 흡연하는 행위도 아청물이라고 판단되기 어렵습니다."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교행위 등의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한 것입니다.
법률 / 성범죄
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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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손괴 진지하게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의 기억이 명확하다면 가게 사장님에게 연락하면서 사실확인을 할 수 있겠으나, 통상적인 경우라면 경찰연락을 기다리는 것이 현실적입니다.해당 행위는 형법상 재물손괴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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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악플, 주어없이 써도 특정성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주어없이 쓰더라도 이를 본 제3자가 누구에 관한 글인지 알 수 있다면, 모욕죄 요건 중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서 기재된 내용처럼 해당 연예인에 관하여 특정주제로 이야기가 나와 있다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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