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만죄"라는 죄명은 없습니다. 기재된 내용상의 행위만으로는 형사처벌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업무방해죄 성부를 검토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상의 행위만으로 위력이라고 보기 어려워 처벌에 이를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의 발언은 경멸정 감정표현으로 모욕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나, 신상정보가 공개되어 있다는 사정이 없는 한특정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국선변호인 선임은 죄명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 취약 등 국선선정의 필요여부를 보고 판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상대방의 주장이 사실인지 여부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법률분쟁을 통해 상대방의 입증책임을 요구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위 기재된 발언경위 및 내용으로 봐서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모욕죄는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가 저해될 위험을 막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제3자가 모욕발언을 들었을때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마스크를 착용했더라도 제3자가 이러한 피해자의 모습을 이전에도 봤다는 등의 사정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가능합니다. 우산으로 차량 창문을 찍는 행위는 재물손괴행위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검사가 왜 문언 그대로 말을 했다면 사실상 합의를 강요한 것이기 때문에 해당 검찰청에 민원을 제기할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에 대하여 지속적인 욕설과 패드립을 하고 있다면, 스토킹처벌법위반으로 고소를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