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신고를 할지는 상대방의 의사이기 때문에 이를 추정할 실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기재된 내용상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요구를 하여 이에 응한 것이라면, 질문자님의 행위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성적인 사진을 보여달라고 요구하는 경우에는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워 불송치결정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실제 가보지도 않고 맛이 없다는 내용을 기재했다면 허위사실적시이고, 이 경우 리뷰라고 해도 공익적인 목적에 따른 위법성조각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잘못보낸 돈을 돌려주는데 돈이 드는 것은 사기범행일 가능성이 높아 이를 반한하지 않는 경우, 부당이득반환책임만 질뿐이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계좌와 이름이 있다면 대포통장이라는 사정이 없는 한 가해자를 특정하는데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여 신고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위와 같은 발언만으로는 모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은 계약 존속 중 임차인이 목적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를 부담하므로(민법 제623조), 임대인에게 보수의무이행청구를 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판매자가 판매 당시부터 판매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여 사기죄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신고를 하는 행위가 명예훼손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일부 피해금액을 돌려받았다고 고소권한이 제한되지도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