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음식점에서 인정을 하면 무방하나, 인정하지 않는다면 해당 음식점에서 만든 음식이 탈이 난 원인이라는 점에 대하여 입증이 가능해야 합니다.적당한 보상은 치료비에 더하여 피해정도에 따른 위자료를 더한 금액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원칙적으로 중고거래는 개인 간 거래이기 때문에 전자상거래 등에서 보장하는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청약 철회 등의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 중고 거래에서 구매자가 환불을 요구해도 판매자가 이를 따를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예외는 있습니다. 중고거래임에도 목적물에 ‘하자’가 있다면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직거래를 하여 매수인이 상태를 확인하였고, 매수 후 한달이 지난 시점에서야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며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라면, 매수 당시부터 하자가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 불분명하여 환불에 응할 의무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회사 입장에서는 사내규정으로 금지한 투잡행위로 인하여 확진이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구상금 액수는 확진이 되는 경우의 질문자님으로 인하여 회사에 피해가 미친 부분(확진자 발생으로 인한 자택근무, 추가 확진자 발생)의 범위내에서 객관적 입증이 가능한 부분만큼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우리나라에서는 혼인 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의 경우 배우자 상호간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실혼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유산에 대한 상속권이 없습니다. 다만, 사실혼 배우자도 증여나 유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상속에 준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업주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려면 업주의 과실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업주는 망치를 묶어둔 사유에 관하여 도난방지차원에서 한 것이라는 주장을 할 것이 예상되는바, 업주가 망치를 묶는 행위로 인하여 이용자들이 다칠 위험이 있었다는 점을 알았거나 알수 있었다는 점을 주장,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연장되는 계약내용이 기존 계약내용과 동일하다면 이전 계약서 내용을 그대로 원용하여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공인중개사 등 전문가의 조력을 받고자 한다면 추가비용발생이 불가피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28.>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기재된 내용과 같이, 신체부위나,나이때 ,흡연자냐 아니냐 등으로 디테일하게 설명하여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이 가능할 정도라면 모욕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일용직에서 계약직으로 변경되는 과정에서 자발적인 사직 및 재입사과정을 거쳤는지 안거쳤는지가 중요합니다. 즉 환직과정에서 별도의 퇴직 및 재입사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일용직 근무기간과 계약직근무기간은 하나의 계속근로연수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최초의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아닙니다. 계약서 양식에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2.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는 이유는 계약당사자를 특정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변경이 안되면서 특정이 가능한 학번으로 대체가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법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②상속인은 제1항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02. 1. 14.>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제1항의 기간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기재된 내용을 봐서는, 할머니의 사망후에 상속포기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할머니에게 별다른 재산이 없다면 지금이라도 특별한정승인신청을 하여 채무의 단순상속을 방지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