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전 세입자가 끊어놓은 것이 맞다면, 그에게 원상회복의무에 따른 비용청구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깆된 내용과 같은 소모임의 경우에도 공금은 임의사용을 하는 경우에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답변이 다를때에는 법률규정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민법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3년의 기산점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입니다. 그런데 위 기재된 내용상 내용상 a와 e변호사님의 경우에는 형사판결확정일이라고 답변했다는 것인바, 판결확정일에 비로서 손해 및 가해자를 알았다고 인정될 가능성은 제가 볼때는 낮고, 이를 알고 있으니 고소를 진행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기 때문에 b, c변호사님의 답변이 규정에 부합한다고 할 것입니다. 별개로, d변호사님의 답변 역시 사고발생일에 손해 및 가해자를 알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사실관계에 따라서는 해당 답변도 정답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소멸시효 도과가 인정된다면 벌금형 전과기록여부와 별개로 원고 청구가 기각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검찰보존사무규칙 제8조(보존기간) ①형을 선고하는 재판이 확정된 사건기록은 형의 시효가 완성될 때까지 보존한다. 다만, 구류 또는 과료의 형이 선고된 경우에는 3년간 보존한다.위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해당 사건 관련하여 고소를 했다는 등으로 피해자로 되어 있다면, 배상명령신청을 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국가재정법제89조(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①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어 이미 확정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다. <개정 2009. 2. 6., 2015. 12. 15.>1.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서 정의한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의 발생에 따른 피해를 말한다)가 발생한 경우2. 경기침체, 대량실업, 남북관계의 변화, 경제협력과 같은 대내ㆍ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3.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하여야 하는 지출이 발생하거나 증가하는 경우추경은 이미 근거규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어제 저녁에 피고측 준비서면이 송달되었다고 하여 다음날 변론기일인데 변론기일 전까지 서면을 제출해야 할 의무는 없고, 제출한다고 해도 판사님이 보지도 못합니다.따라서 실무상으로는 변론기일에서 속행을 구하고 반박서면을 작성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특정성 요건은 제3자가 이를 보고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았느지 여부를 보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가린 부분을 고려했을때, 이를 본 제3자가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지를 보고 판단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소송이 기각된다면 원고가 패소하는 것이기 때문에 패소한 원고가 소송비용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