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숙박업소와 같이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장소라고 해도, 범죄의 목적으로 들어간 경우, 이용객이 투숙한 방에 들어간 경우 등에는 야간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현재 고소가 가능하며, 증인과 cctv영상으로 증거가 충분할 것으로 보입니다.간통을 적발하기 위하여 들어간 행위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으나, 위법성이 조각되거나 양형에 있어 참작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단순히 신용카드 때문에 신용회복위원회에서 받아주지 않는 경우는 없습니다. 다만, 신용카드 사용내역 중 지나친 연체내역 등이 있다면 불이익하게 작용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국회법 제146조(모욕 등 발언의 금지) 의원은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생활에 대한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5조(징계) 국회는 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그 의결로써 징계할 수 있다. 다만, 의원이 제10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하고 그 의결로써 징계할 수 있다.국회법 제146조는 모욕발언을 금지하되, 징계처분제재만 규정할 뿐 형사처벌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형법상 위법성조각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고소인이 직접 열람복사하는 것과 변호사가 직접열람복사하는 것은 같습니다(변호사는 고소인의 변호인의 지위에서 열람복사를 하는 것입니다).변호사가 열람복사를 이미 진행했을 것으로 보이는바, 변호사에게 사본을 요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변호인은 질문자님 편이니 진행과정을 공유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개인회생 기간 단축이 이루어졌으나, 기존 회생중인자에게는 소급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개인회생 기간단축은 수혜적인 조치로 소급적용을 하지 않는다고 하여 법적으로 문제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제46조의3(난폭운전 금지)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6.9>5. 제19조에 따른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6. 제21조제1항·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앞지르기 방법 또는 앞지르기의 방해금지 위반7. 제49조제1항제8호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제151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6. 9.>1. 제46조의3을 위반하여 자동차등을 난폭운전한 사람도로교통법상 난폭운전금지의무위반으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98조(공소장의 변경) ①검사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공소장에 기재한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 철회 또는 변경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허가하여야 한다.공소장 변경을 하려면 재판이 진행중인 상태여야 합니다. 현재 판결선고가 나왔고, 피고인이 항소를 하였다면 항소심 공판기일에서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는다면 곧바로 변경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피해금액인 2,390만원에 위자료액수를 더한 금액을 청구하면 되겠습니다.2. 공소장 내용을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3. 공소장에서 인정된 금액이라면 별도 입증은 불요하나, 공소장 기재금액보다 많다면 별도 입증을 하셔야 합니다.4. 주의할 점은 별도 없으며, 배상명령판결문이 나오면 민사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5. 네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휴대전화 통신사에서 번호의 통화기록 등을 발급받으시고, 질문자님 명의 휴대전화 사용내역을 제출하여 질문자님이 사용한 내역이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법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아버지가 재혼 후 사망한 경우, 새어머니와 자녀들이 상속을 받게 됩니다. 새어머니는 아버지의 가족관계증명서에 배우자로 남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