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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학폭가해자한테 리벤지걸면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불법입니다. 우리나라 형사법은 피해자의 사적보복을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학폭가해자가 처벌받는 것과 별개로, 질문자님 역시 행위에 대하여 처벌을 받게 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1.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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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일죄 상상적경합 실체적경합이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포괄일죄는 수개의 행위가 포괄적으로 1개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상상적 경합은 1개의 행위가 실질적으로 수개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실체적 경합은 ①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수개의 죄와 ②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범한 죄를 말합니다.
법률 / 형사
21.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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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자가 채무확인서 발급을 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자료송부청구서'를 내용증명으로 요청하고, 이러한 요청에도 불응한다면 금융감독원에 신고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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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금융리스 중도상환 했는데 폐지불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리스계약 중 중도상환을 한 경우, 중도상환에 따른 수수료까지 산정되어 부과되었을 것으로 보이는바, 중도상환으로 리스계약의 유지의 필요성이 소멸된 상태라 이러한 사정까지 있음에도 리스계약 내용대로 유지하겠다는 주장은 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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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공장에 H빔공사를 의뢰하였으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사기죄 또는 횡령죄가 성립될 여지가 있습니다. 형사고소 진행하시고, 합의를 하시거나 별도 민사소송을 통해 대금반환 또는 채무이행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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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소유자와 운전자가 다를 경우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보험에 문제가 있다는 말은 무보험상태로 운전을 했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질문자님의 보험사 측을 통해 상대방과 손해배상에 대하여 협의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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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거래소 오류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오류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주장, 입증하여 코인거래소 측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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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학교 폭력 어떻게 대처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처벌법에 의한 처리절차를 진행하시고, 이와 별개로 형사고소를 함께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1.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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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시 와이프 앞으로된 집에도 영향이 가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의 개인파산신청의 경우, 배우자 명의 재산은 고려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질문자님 소유이거나 공유라는 사정이 있다면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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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로인하여 구약식청구금액이 150만원 나왔습니다 벌금이 그대로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일반적으로는 구약식청구금액 그대로 약식명령이 나옵니다. 이에 대하여 불만이 있으시면 약식명령이 나온 뒤에 정신재판청구를 하여 다투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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