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군법무관으로 복무하는 경우에 연수 또는 실무수습 기간인 6개월을 이수한 것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별도 연수 또는 실무수습을 받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파출소에 가는 중간에 오해가 생길 것을 염려한다면 곧바로 112에 신고하여 파출소에 가져다 주겠다는 통화를 하여 증거를 남기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연금은 위자료가 재산분할로 받을 수 있습니다. 각 연금법에서는 분할연금에 대한 규정을 별도 두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만남을 대가로 돈을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가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고소가 들어가면 2주-3주 정도로 고소인 조사가 진행되고, 이후 피의자 조사를 위한 조사연락이 가기 때문에 3-4주 정도가 소요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착수금을 선불로 주지 못한다는 것인바, 후불로 사건을 진행하여 줄 수 있는 변호사사무실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근친혼은 유전 질환 발생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주된 이유입니다. 어디까지의 근친혼을 금지시킬지 여부는 그 나라의 문화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사안입니다. 애초에 우리나라는 근래까지 동성동본제로 폭넓게 근친혼을 금지하다가 완화되었기 때문에 일본보다는 그 범위가 넓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불만이 있는 경우에는 항고장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식으로 불복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률에 검사가 얼마의 기간내에는 불기소처분을 하지 못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부당해보일수는 있어도 적법하지 않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대리를 맡길때 비인가 프로그램 사용을 용인한 것이 아닌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