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압수수색을 당하면 어떤걸 가져가는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법경찰관은 현재 쓰는 폰에만 아청물이 있다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전에 쓰던 공기계도 압수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스빈다.법률 / 성범죄25.11.1300
- 한 쪽만 가도 공증을 받아볼 수 있을까요?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 당사자 중 한쪽만 가서는 공증서 작성이 어렵습니다. 이 경우, 다른 한쪽의 대리인을 세우거나 그의 위임의사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 서류 및 인감도장, 인감증명서를 지참하셔야 하겠습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11.1300
- 검사사건 검토중에서 검사처분까지 기간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검사처분에 소요되는 시간은 사건마다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어느정도 걸린다고 답변드리는 것은 어렵습니다만, 통상적으로는 3-4개월 정도 소요됩니다.법률 / 형사25.11.1210
- 정말 감사해요100
- 증인으로 출석시 준비해야 할 서류들이 있을까요?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증인으로 출석하는 경우 수사단계에서 제출하거나 진술한 내용에 대한 질문이 들어오기 때문에 수사단계에서 진술한 내용을 다시한번 정리하고 출석하시기 바랍니다.법률 / 형사25.11.1200
- 사기 신고 이후 방법이나 대처 하는법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검찰로 사건이 넘어간 상황에서 피해자가 별도로 더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기소되면 배상명령신청하면 되겠습니다.법률 / 재산범죄25.11.1200
- 챔피언 이름 + 맘차이(엄마차이) 이게 모욕죄에 성립되는 발언인가요?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맘차이"라는 발언이 모욕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지 않습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11.125.01명 평가00
-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삭제되면??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폐지되면 위와 같은 사실적시로 인한 명예훼손행위는 처벌되지 않고, 민사문제만 남게 됩니다. 간통죄가 폐지되어 상간소송만 하는 상황과 유사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11.125.01명 평가00
- 피고인 부동의시 증거자료 보지못하는데....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증인이 출석하면 검사는 증인에게 자신이 작성한 서면에 대하여 확인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면 피고인이 부동의해도 판사는 피해자가 제출한 자료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법률 / 형사25.11.1200
-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못받고 있습니다.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대여금 문제는 대여 당시를 기준으로 변제능력 또는 변제의사가 없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사기죄가 성립하는바, 기재된 내용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고 대여금반환청구소송(민사)을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법률 / 재산범죄25.11.1200
- 사실혼관계 법원에서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하나요?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원에 사실상혼인관계존부소송을 제기해야 하며, 위와 같이 사실혼을 뒷받침하는 증거자료를 제출하셔야 합니다.법률 / 가족·이혼25.11.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