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초범이라고 하여 정식재판청구를 했을 때 무조건 벌금액수가 내려간다고 보기 어렵고, 다른 양형사유가 추가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채권자가 변제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법원에 변제공탁을 하여 이를 토대로 압류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항소이유서는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2심 법원인 대구가정법원에 제출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성인av영상에 모자이크를 일부 했다고 하여 이를 처벌대상인 딥페이크물로 해석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실상 기거·취침에 사용할 수 없는 상태의 것이므로 형법 제166조의 건조물이 아닌 형법 제167조의 물건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폐가의 내부와 외부에 쓰레기를 모아놓고 태워 그 불길이 이 사건 폐가 주변 수목 4~5그루를 태우고 폐가의 벽을 일부 그을리게 하는 정도만으로는 방화죄의 기수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우며, 일반물건방화죄에 관하여는 미수범의 처벌 규정이 없어 처벌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도3950 판결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차용용도를 속였다며 추후에 변제를 했다고 하더라도 사기죄 성립으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차용용도를 속여 돈을 빌리는 행위는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진이 질문자님 얼굴이고 설명란에 지역, 나이, 성별을 기재했다면 모욕죄 요건인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모욕죄는 모욕성, 특정성, 공연성 요건을 충족해야 성립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엄벌탄원서도 양형에 참작이 되는 자료입니다. 기재된 내용은 질문자님의 주장만 적혀 있어 피고소인측의 주장없이 처벌이 된다고 단언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말을 정확하게 적어야만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단언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으로는 성립여부와 무관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발언을 했다고 고의로부터 무조건 자유로워진다고 단언할 수 없으나 고의부정의 주장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