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의사에게 거짓말을 하여 약을 처방받았다는 사정만으로 형사처벌이 되는 범죄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경찰에 신고를 하면 됩니다. 다만, 경찰이 아무런 증거없이 신고자의 진술만 가지고 실제 수사에 착수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묵시적 갱신이 아닌 한 임대차계약기간 중 중도해지는 안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중도해지에 동의하여 다음 세입자를 구하기로 논의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임차인인 질문자님이 어느정도 원상회복에 관하여는 양보를 해야 법률분쟁을 피할 여지가 있습니다(중도해지시에 함께 논의했어야 하는 사항입니다).다만, 원칙적으로 임대차계약 만기시에는 임대차계약체결 시를 기준으로 원상회복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아청법에 관하여 검색을 하고 있었다는 신고만으로는 경찰이 실제 수사에 착수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소장을 송달받고 선임하면 됩니다.2. 변호사선임비용에 대한 답변은 신고사유라 해드릴 수 없습니다.3. 4. 재판이 길어진다는 사유만으로 변호사비용의 추가가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때 보증보험사에서 보험금을 지급해주는 것이 전세보증보험입니다. 즉,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위험을 대비하는 측면에서 도움이 되기 때문에 가입을 권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인과 매매과정에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방향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논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인이 논의에 불응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하면 임대인 변경에 따른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해당 건은 조정신청을 한 사람에 대하여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그 외 사람들은 별도 조정신청을 하거나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공소시효제도는 범죄 후 장기간 경과 시 국가의 형벌권을 소멸시켜 피고인의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입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 즉 협박 피해를 당한 것으로 보이는바, 경찰서에 협박죄로 고소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