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신상을 모르더라도 이를 특정할 자료는 고소장에 첨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인 입장에서는 합의에 의한 계약연장이 이미 이루어졌고, 질문자님의 번복은 부당하다는 점을 주장하며 보증금 반환을 거부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집행유예가 동종 범죄로 인한 것이라면 금액이 크지 않더라도 실형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피해자의 여자친구를 통해 특정이 이루어졌다면 특정성 요건 충족으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환불을 받으면 부당이득이기 때문에 추후 구매자에게 반환을 해야 할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전세자금대출 동의 및 협조하기로 한다는 내용을 근거로 "대출이 안나올 경우 가계약금 100만원과 이번에 계약서 작성하면서 넣을 2000만원을 반환하는 조건을 특약"에 동의해야 한다는 내용이 도출된다고 보기 어렵고, 기재된 내용만상의 주장으로는 인용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으로는 왜 판결이 지연되고 있는지 알 수 없는바, 별다른 사정없이 지연이 되고 있다면 의견서로 종결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위 발언은 경멸적 감정표현으로 모욕에 해당할 수 있으나,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특정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가해자가 기소가 되면 재판까지 갈 수 있고,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은 정당방위 주장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