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보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잘못은 있으나, 그렇다고 하여 중도해지에 임대인이 동의를 해줘야 하는 상황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수는 없으나,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 소유 토지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차임상당의 사용료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어머니가 계약내용을 이해하지 못했다고 하여 계약의 무효, 취소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서명이 되어 있다면 착오 또는 기망 등의 사유를 주장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2014년 여성정책연구원 조사에서 불륜 경험이 있다는 이는 21%였는데 6년 뒤 조사에선 30%로 늘었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현재로서는 협의에 의한 원만한 해결은 어렵다고 보이는바,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여 변제를 법적으로 강제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수사관이 삭제를 강제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이를 따르지 않았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적인 내용이라면 상대방에 대한 명예훼손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어 위험을 감수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전자소송시 송달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바, 송달이 되었다면 통상 읽었다고 이해가 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내구제 대출은 불법 대출의 한 형태로, 주로 신용도가 낮거나 돈을 빌리기 어려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넘기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바, 대출을 받은 자 역시 휴대폰을 넘기는 행위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의 녹취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대화당사자 중 일방이 녹음하는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합법입니다.따라서 상대방이 거부의사를 표시했다는 등의 사정과 관계없이 대화중이라면 문제될 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