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인감분실신고 및 재등록을 해야 하는바, 오늘안에 처리가 될지 여부는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문의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횡령이나 업무방해는 친고죄 및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취하한다고 사건종결처리가 되지 않아, 다시 고소장을 제출해도 이미 수사진행중인 사항이기 때문에 고소가 각하될 수 있습니다.무고죄는 고소를 한 자를 상대로 해야지 수사를 한 형사가 무고죄의 주체가 될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영장 발부여부를 판단하는 판사에 따라 다르겠지만, 피의자의 자백외 다른 증거자료가 없다면 영장 발부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합의서를 작성해줄 의무가 없기 때문에 탐탁치 않다면 거절해도 무방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절차가 종결된 것이기 때문에, 피해자는 상속인들을 상대로 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법제87조(내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1.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내란이라고 주장하는 측에서는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부분 관련하여, 의회에 군인을 보내어 의결을 못하도록 한 부분을 문제삼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대여금 문제는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사기죄 성립으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교행위 등의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합니다.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질문자님이 봤다는 영상이 아청물에 해당하는지부터 의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원래 물건으로 붙여놓으면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이러한 사실을 알면 교체과정에서 파손이 되었다는 등의 문제제기를 할 수 있어 불필요한 법률분쟁을 피하려면 사전에 통지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