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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시위를 위하여 상경투쟁에 나선 농민들을 막기 위하여 고속도로와 국도들을 경찰버스들로 차단하는 것은 통행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통행의 자유도 무제한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며,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공익적 목적에 따라 제한이 가능합니다. 농민들의 시위를 막은 것은 코로나 확산방지 등이 목적이었을 것으로 보이는바, 그렇다면 공익적 목적이 인정되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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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는 무법이라서 사기를 쳐도 제재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출금자체를 막은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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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 식장 날짜변경 후 계약해지하면 위약금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예식장 계약 후 임의해지하면 위약금이 발생합니다. 이는 계약서에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다만, 최근 예식업 분야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표준약관이 개정되었습니다.회적 거리 두기 2단계에 해당하는 집합제한 명령 또는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단계 발령으로 예식을 취소할 경우엔 계약금 환급과 함께 각각 위약금 40%와 20%를 감면받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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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한일이 야간근로로 해당되나요?기준점에서 벗어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판례에 따르면, 야간대기의 경우, 근로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다음 작업을 위한 대기시간"인지 여부와 "사용자의 관리하에 있는 시간"이었는지 여부가 주된 기준이 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야간에 대기하면서 사용자가 부르면 언제든 일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된 상태이므로 근로계약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방어가 가능한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사용주가 문제삼으려면 문제삼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당직표와 근무 일지"는 근로감독관이 조사과정에서 사용자에게 제출요청하여 확인할 수 있는자료이니 제출하지 말고, 근로감독관에게 해당 자료 살펴봐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1.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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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사가 정한 계정도용이 성립하는지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명의도용에 따른 폰사용으로 본인인증하여 접속한 행위는 위 내용 중 "무단으로 접속"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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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당금 때문에 고통받는 폐업자입니다. 체당금에 대한 근로자 입장의글은 많으나 사업주 입장의 글은 없어서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파산법 제349조 (면책의 효력) 면책을 받은 파산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단, 다음 각호의 청구권은 예외로 한다.4. 고용인의 급료. 단, 최후의 6월분에 한한다.파산제도도 사업주를 돕기위한 제도이지만, 임금에 대하여는 면책효과를 주지 않고 있습니다.재창업지원제도 역시 체당금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도움을 주지 않겠다는 것으로, 근로자의 체당금 문제를 1순위로 두고 있습니다.입법의 미비입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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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후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에 필요한 사실확인서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재된 내용처럼 정해진 양식 없이 소득활동이 중단되었다는 내용으로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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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연체로 압류기간은?통장압류의 기간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일반적으로 채권자는 자신의 채권을 변제받지 못하면 압류를 풀어주지 않습니다. 다른 재산으로 채권을 변제받았거나 채무자와의 협의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1.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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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손해배상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 안하는경우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법원은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57조제1항 본문). 다만,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이 있거나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민사소송법」 제257조제1항 단서).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원고의 청구 그대로 인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나, 원고의 주장자체가 이유가 없는 등의 사정이 있으면 일부만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내용을 적지 않았다면 준비서면을 작성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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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나라 사기당했을깨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피해내역의 기재와 증거자료를 첨부한 고소장 작성하셔서 경찰서에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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