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헌터라고 단정지을만한 요소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상대방이 신고의사를 밝힌 것도 없어 신고가능성을 판단하기도 어렵습니다.미성년자간 행위라고 아청법에 저촉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연락을 지속하여 받아야 할 법적인 의무가 없기 때문에 차단을 한다고 하여 불리해진다고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피의자를 추적할 수 있는 단서를 확보하지 못하는 한 수사중지상태를 해소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수사 재개를 위하여는 중지사유를 해소할 수 있는 자료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가는 일반인에게 개방이 되어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범죄목적으로 들어간 경우가 아니라면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대법원_2022도15955 판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성관계를 제안한 상대방과의 관계에 비추어 이러한 내용에 관하여 동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통매음 성부가 달리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신고를 하면 합의금 명목으로 추가 금원을 요구할 수 있을 여지가 있기 때문에 조율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전자소송에서 선임계가 제출되었거나 나의사건검색에서 선임여부가 표시되었는지 여부를 보고 판단합니다. 다만, 선임 없이 서면만 대신 작성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의 질문은 입법론에 관한 문제입니다. 혼인과 달리 이혼은 이미 형성된 가족관계를 해소해야 하기 때문에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입법자들이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실혼배우자에게는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유족연금 등 특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상속을 못받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경제력이 없다면 민사소송으로 승소를 해도 추심의 대상이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를 받기는 어렵습니다.채무자의 재산관계는 승소확정 후 재산명시절차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