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쌍방으로 모욕이 인정되어 합의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단순히 쌍방이라는 사정만으로 불기소가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정식재판청구하여 추가 제출할 양형자료가 있다면 실익이 있으나, 없다면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직접하는 경우, 아무래도 보정을 많이 받기 때문에 시간이 지체될 수 있습니다.변호사비용 답변은 신고사유라 해드릴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헌법 제84조를 재판중지로 해석하여,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가 만료될때까지 재판을 진행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현재 진행되는 파기환송심에서만 판단을 내린 것인바, 나머지 재판도 이를 따를지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헌법 제84조에 근거한다면 임기 이후에 재판이 진행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답변을 하는 현 시점 기준 재판부에서 헌법 제84조를 이유로 추후지정으로 연기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부모님이 서운해하지 않을 정도라는 것은 지극히 주관적이기 때문에 부모님에게 질문자님의 형편을 이야기하고 조율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비방의 목적은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할 의도 또는 가해의 의사를 의미하는바, 위 정도의 발언으로는 인정될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현재 소장부본 등이 송달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다리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송달결과가 안 뜬 상태라면 기다려보셔야 하겠습니다. 현상황에서 공시송달신청을 해도 인용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