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물 대부분이 아청물이다 에서 대부분이 어느정도인가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자위라는 보통 명사를 검색했을 때 결과물 대부분이 아청물이고 이때 자위를 여러번 검색하면 고의성이 인정될텐데 이때 대부분이 어느정도를 말하는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사가 볼때 특정 검색어를 검색하면 아청물이 나오는 상황이라면 피고인이 이를 검색한다는 것은 아청물을 보겠다는 것으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부분"은 주관적인 기준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몇개다 식의 답변은 어렵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어떠한 맥락에서 질문하시는지 이해가 되지 않으며

만약에 해당 사건이 실제로 수사를 받아서 경찰이나 검찰에서 송치 내지 기소를 하면서 '대부분이 아청물이었다'라고 기재한 경우에도 그 대부분이라는 표현을 하려면 어떠한 수치상으로 확인되어야 한다거나 그 법적인 기준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이라는 표현의 사전적 의미를 고려해야 할 것이고 보수적으로 접근하여도 적어도 과반수 이상의 검색결과가 그렇게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