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전자소송으로 진행이 가능합니다.변호사선임은 선택사항이기 때문에 혼자서 해도 됩니다.질문자님이 이로 인하여 별도 치료를 받은 것이 아니라면 청구명목은 위자료가 될 것인바, 1천만원 이하로 예상됩니다.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피고측에서 답변서를 제출하여 서면공방을 한 뒤 법원에 출석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차계약만료일에 임대인에게 통지 없이 곧바로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해관계가 반대이기 때문에 굳이 통지를 할 실익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고소를 하지 않아도 집주인이 집에 무단으로 들어왔다는 증거가 있다면 승소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계약금에 관한 소송과 중개보수에 관한 소송은 별개의 소송물이기 때문에 진행에 문제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위 각서의 효력을 부인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단순한 주장만으로는 상대방이 받아들이지 않는 한 계약의 효력이 부인된다고 하기 어려워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불법 원인 급여는 민법 제746조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불법적인 원인으로 인해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경우,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도박자금으로 사용될 것을 알면서도 빌려준 것이라면 반환청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신분증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신고를 당하면 부득이한 사정을 설명하고 선처를 구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보이스피싱 하급가담책의 경우, 그들 나름의 피해사정이 있기는 하지만 실무적으로는 대부분 사기공범으로 형사처벌을 받는 것이 현실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영상통화하자 전화하자 카톡하자"등의 발언으로는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질문자님의 신상이 공개되어 있다면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