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구매자가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문제는,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법적으로 변제를 강제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남편의 공황장애, 조울증 치료가 부부관계로 인한 것이라면 이혼에 영향을 줄 여지가 있습니다.아무래도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을 하는지 여부에 따라 유불리가 달라진다고 보기 어렵습니다.피고가 항소를 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판단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위 발언은 추상적 판단으로 모욕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결국, 검찰을 신뢰하지 못하여 특검법을 시행하는 것이라고 볼수밖에 없는바, 검찰의 신뢰하락이라는 인식이 적절한지 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일대일 대화로는 공연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이 어렵습니다. 다만, 민사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법제815조(혼인의 무효)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1.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2. 혼인이 제80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3. 당사자간에 직계인척관계(直系姻戚關係)가 있거나 있었던 때4. 당사자간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때제816조(혼인취소의 사유)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법원에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1. 혼인이 제807조 내지 제809조(제8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혼인의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제817조 및 제820조에서 같다) 또는 제810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2. 혼인당시 당사자 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사유있음을 알지 못한 때3.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위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을 보면, 질문자님의 과실로 인하여 파손이 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변상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가압류된 내역에 관하여도 압류가 진행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 경우, 채권자간 경합으로 우선순위 등으로 정리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수사관은 평시에 일반인들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확인하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