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단순한 오기만으로는 무고죄나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추가 의견서 내시고 정정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고등학교 반팔티가 해당 고등학교 재학생만 입도록 법률에 규정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무방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고소는 피해자가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아닌 자는 고소를 할 수 없고,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아는 경찰이 있다고 하여 형사절차에서 기재된 내용처럼 특혜를 받는 것은 어렵습니다(사법경찰관이 한두명이 아니고, 청원감사실 등 감시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에 고소절차 진행하시고, 혹시라도 담당수사관이 중립적이지 않다면 수사관 교체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게임을 하는 과정에서 분노의 표현으로 경멸적인 감정표현을 하며 다소 성적인 발언을 한 것으로는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당연히 안 됩니다. 타인의 물건을 임의로 빼는 경우, 절도죄, 재물손괴죄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면 공소시효의 진행이 중지되게 됩니다. 현재 이재명 대통령은 기소가 이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공소시효 도과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대여금 문제는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다는 사정이 있어야 사기죄가 성립하는바, 24,000원 정도의 소액이라면 이러한 사정이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경찰서에 맡기는 것이 가장 법률분쟁없는 방법입니다. 가게에 맡겼다가 분실되는 경우 조사를 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이 아니라 형사고소가 가능합니다. 대여할 당시에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또는 채무내역에 관한 자료), 변제의사가 없었다는 사정(차용용도를 거짓말한 경우 등)이 필요합니다.고소를 하면 고소인 조사를 한 뒤에 피고소인에에게 연락을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