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판례는 폭행죄에 말하는 폭행을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라고 보기 때문에 물리적인 접촉이 없더라도 폭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신체적 고통이나 심리적인 공포에 따라 처벌수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벌금형이 예상됩니다.합의금은 정해진 것이 없으나 소액절도건이라면 물건의 배액 정도에서 조율을 합니다.합의없이 처벌수위를 높여 처벌박데 됩니다.합의서는 피의자가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서명 또는 날인을 받는 방식으로 합니다.1번 답변으로 갈음합니다.인정하는 건이라면 3-4개월정도 소요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전치5주라면 상대적으로 중한 상해라고 보기 때문에 합의를 한다면 벌금형, 합의를 안했을때에는 집해유예 가능성이 높아보이며, 합의금은 피해자가 부르는 것이 값이나 통상 700-1000만원 정도에서 조율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파로마 가구가 문을 닫은 것과 별개로 라이센스에 대한 소유권이 어디에 있는지 검토를 해봐야 할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격정지 이상의 형이 아닌 경우라면 당사자들의 형이 종료되는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전과기록을 없앨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은 임대인에게 명확한 자료를 보여주지 않는다면 이를 신뢰하기 어려워 대금지급이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① 준비가 되지않은 직원이라는 표현이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② 싸가지 없다는 표현은 이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공직선거법 제248조에 따르면 성명을 사칭하거나 신분증을 위조·변조해 투표하면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현재 부정선거 이슈로 여론이 굉장히 안좋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실형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합의금은 상한이 없기 때문에 가해자와의 조율만 된다면 실제 피해금액보다 합의금을 높이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망인은 권리능력이 없는바, 망인의 계좌에서 예금을 인출하거나 이체하는 경우에는 컴퓨터등이용사기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