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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오피스텔 비주택인데 임대인이 임대사업자이면 주거용으로 볼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질문사항만을 기초로 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다52522, 판결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 소정의 주거용 건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임대차목적물의 공부상의 표시만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그 실지 용도에 따라서 정하여야 하고 또 건물의 일부가 임대차의 목적이 되어 주거용과 비주거용으로 겸용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그 임대차의 목적, 전체 건물과 임대차목적물의 구조와 형태 및 임차인의 임대차목적물의 이용관계 그리고 임차인이 그 곳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고려하여 합목적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0.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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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소유자와 건물소유자가 다른경우 건물매수청구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질문사항만을 기초로 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미지급된 토지사용료는 지불하셔야 합니다. 다만, 채권의 소멸시효가 10년인 점에 비추어 소멸된 사용료채권부분은 제외하는 방향으로 방어하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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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약 판정을 받았는데 군 면재 대상인가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질문사항만을 기초로 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색맹은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별표 3의 질병·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에 해당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평가기준에 준한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적용할 만한 유사한 병명으로도 볼 수가 없어 신체등급 판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또한 색맹은 사회통념상 군복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정도는 아니라는 점을 고려할 때 병역의무 면제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행정심판례 199603783, 병역처분변경거부처분 취소청구 등(1997.3.14, 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
법률 / 의료
20.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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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를 했는데 남이 제 차에 해를 가하면 죄물손과죄가 적용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질문사항만을 기초로 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다른 집에 대든 질문자님 집 앞에 대든 질문자님의 자동차를 손괴한 경우, 손괴죄가 성립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0.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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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할때 항소일 기산은 언제부터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질문사항만을 기초로 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법제157조 (기간의 기산점)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기간이 오전영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민사사사건에서 항소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 본문). 따라서 판결서가 송달된 날이 2019. 1. 18.이라고 하면 항소기간 2주는 2019. 1. 19.부터 계산하여 2주가 되는 2019. 2. 1.까지가 됩니다.
법률 / 형사
20.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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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에서 지붕에서 방수가안되어 물이 새고있는데 어떻게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질문사항만을 기초로 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임대인은 임차목적물의 사용수익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자체적으로 수리하시고 해당 비용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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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으로부터 강제조정에 의한 지급명시 판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질문사항만을 기초로 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불이행시에는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모든 소유를 부인명의로 돌렸다면 돌린 법률행위를 사해행위로 취소시키고 강제집행을 하셔야 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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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단독재판부와 합의부재판부가 대상으로 하는 범죄는 어떻게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질문사항만을 기초로 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법원조직법제7조(심판권의 행사)④ 지방법원ㆍ가정법원ㆍ회생법원과 지방법원 및 가정법원의 지원, 가정지원 및 시ㆍ군법원의 심판권은 단독판사가 행사한다. <개정 2016. 12. 27.>⑤ 지방법원ㆍ가정법원ㆍ회생법원과 지방법원 및 가정법원의 지원, 가정지원에서 합의심판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판사 3명으로 구성된 합의부에서 심판권을 행사한다지방법원의 제1심재판은 단독판사가 관할함이 원칙이나, 특히 중요하다고 법률이 정하고 있는 사건은 판사 3인으로 구성된 합의부가 관할합니다.
법률 / 형사
20.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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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건물 세차장 소리로 인해 피해가 심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질문사항만을 기초로 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세차장의 세차시설은 『소음․진동 관리법』에서 소음․진동 배출시설에 해당되지 않는 관계로 세차장 등 기타 사업장에 대한 방음시설 설치기준은 별도로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소음과 관련해 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소음․진동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8]의 생활소음․진동의 규제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구청에 민원제기하셔서 해결시도해보시고, 해결이 안되는 경우에는 해당 소음이 수인한도를 넘는 경우에 한하여 손해배상청구하는 방안을 고려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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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없는 음성녹취로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질문사항만을 기초로 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화당사자 간 대화를 일방이 녹음하는 것은 합법적인 행위이고, 증거능력도 당연히 인정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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