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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쌍방 폭행 합의금 기준은 어떻게 책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쌍방폭행으로 고소 및 학폭 신고 진행하시고, 합의금은 말 그대로 상대방과의 '합의'로 정하시는 것입니다.보통 쌍방 폭행의 경우에는 피해가 적은 쪽이 큰 쪽에 대하여 위자료 및 치료비 명목으로 돈을 더 주는 방식으로 합의가 이루어 집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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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한 마스크미착용 승차거부는 어떤 법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3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개선명령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제10호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사업에 대하여는 시장ㆍ군수를 말한다)는 여객을 원활히 운송하고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운송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9. 안전운송의 확보와 서비스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임의로 정한 것이 아니라 기존 규정을 이용한 것입니다.
법률 / 의료
20.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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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전남편이 집에 들어왔는데 무단침입에 해당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이혼한 이상 제3자입니다.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집에 들어오는 행위는 주거칩입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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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만 7년째지만 재산분할 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구지법 2009. 12. 2., 선고, 2009르637, 판결 : 확정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사회적으로 정당시되는 실질적인 혼인생활을 공공연하게 영위하고 있으면서도 그 형식적 요건인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상 부부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남녀의 결합관계를 말하므로, 사실혼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으로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합치되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이라고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하여야 한다.사실혼의 성립이 인정된다면, 법률혼과 같은 정도의 보호를 받을 수 있어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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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에서 지나가는 차의 사고로 내차가 파손됐어요 배상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화물차 차주 및 그 사용인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0.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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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금지 명령 어기면 처벌이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감염병예방법)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한다.2.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제8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7. 제47조(같은 조 제3호는 제외한다) 또는 제49조제1항(같은 항 제3호 중 건강진단에 관한 사항과 같은 항 제14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조치에 위반한 자집합을 제한, 금지시킨 것이기 때문에 주최사 및 참석자 모두 처벌대상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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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비 종교를 믿는 것도 이혼 사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하며,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① 그 파탄의 정도, ② 혼인계속의사의 유무, ③ 파탄의 원인에 관한 당사자의 책임유무, ④ 혼인생활의 기간, ⑤ 자녀의 유무, ⑥ 당사자의 연령, ⑦ 이혼 후의 생활보장 기타 혼인관계의 제반사정>을 두루 고려하여야 한다.출처 : 대법원 1987. 7. 21. 선고 87므24 판결 [이혼및위자료] > 종합법률정보 판례사이비 종교를 믿음으로서 부부공동생활의 강제가 견딜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 이혼사유가 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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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수치심을 느낄정도의 몰카면 처벌할 수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단순한 초상권침해는 형사처벌사유가 아니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은 형사처벌대상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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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고자가 유서를 남기면 유산을 상속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유증’이란 유언으로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고 자기의 재산상 이익을 타인에게 주는 것을 말합니다. 제3자에게 유증할 수 있습니다.장례절차는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에 관한 규정과 「노인복지법」 제28조 및제48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4조 및 제45조의 규정, 보건복지부의 장사업무매뉴얼등에 의해 장제를 위한 처분 권한이 노인주거복지시설이나 장애인생활시설 등 일부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 장이나 지자체 장에 부여되어 있어 비교적 원활히 처리되고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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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수임료 환불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수임약정서를 살펴보시면 환불규정이 있을 것입니다. 이를 기준으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환불금액이 적당한 지 여부는 위 계약서상 문구와 실제 서비스를 받은 내역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상대방은 30~40%만 돌려주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협의가 되지 않는한 이 이상의 금액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소송절차를 진행하실 수 밖에 없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0.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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