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현재까지 가해자가 합의관련 연락이 오지 않았다면 형사절차에서 돈을 돌려받기는 어려워 보이고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처음부터 다른 메뉴를 제공할 의사였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사기죄로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이익을 취득하였을 때 성립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경찰에서는 단속하여 확보한 장부를 토대로 이용자들에게 연락을 돌리는바, 소규모업장이라면 이용자가 엄청 많다고 보기 어려워 정리에 2-3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일단 파손이 발생한 것은 사실이나, 고의로 파손한것인지가 불분명합니다. 범인을 잡으면 피해배상 관련하여 합의의사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재물손괴죄는 타인 소유의 재물, 문서, 전자기록을 고의로 손괴(파손), 은닉, 또는 기타 방법으로 효용(기능)을 해하는 행위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 투자금의 경우에는 투자실패에 대하여 투자금회수가 어렵습니다. 다른 투자자들에게 돌려준 사유가 뭔지 알 수 없으나, 질문자님이 해당 건과 사유가 같다는 등의 사정이 없다면 반환은 어렵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의 주장대로라면 질문자님은 보험사로부터 합의금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으로 보이는바, 반소를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지급명령절차를 진행하여 확정이 되었다면 이를 가지고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여 추심을 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간소송은 민사소송이기 때문에 전과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사기꾼인지 여부가 상간에서 쟁점이 된다면 사실조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특정성 요건은 모욕 발언을 보거나 들은 제3자가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바, 캐릭터 언급으로는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기 어렵습니다.모욕죄는 모욕성, 특정성, 공연성 요건을 충족해야 성립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친구 부모에게 연락하는 것은 채권추심법위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좋게 해결하고 싶다면 친구와 연락하여 해결하는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