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정식재판청구를 한다고 당연히 집행유예가 나오지 않습니다. 왜 집행유예선고를 받아야 하는지 판사를 설득해야 합니다.정식재판청구시에는 왜 불복하는지 여부를 분명히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계약은 계약당사자간 계약내용에 대하여 동의를 했다는 의사표시만 기재되면 되기 째두면 서명 사인 후 카톡메시지로 보내는 것도 법적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불촬물이나 아청물 업로드 등으로 정지가 되었다면 해당 계정주에 대한 사건화 과정에서 질문자님 역시 시청으로 사건화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 정지로는 사건화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해당 음란물이 불촬물, 딥페이크물, 아청물이라는 사정이 없는 한 사건화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에타라면 온라인상인바 신상정보가 공개되었다는 사정이 없는 한 특정성 결여로 모욕죄 성립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해당 토지의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채무자의 지분을 특정하여 법원에 강제집행신청서를 제출하면 되겠습니다.부동산등기부등본을 보면 지분내역이 나타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채무자의 지분에 대하여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바, 토지 소유권은 채권이 아니기 때문에 채권추심명령은 내리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환불을 해주겠다고 말한 것에 관한 증거가 있다면 이를 토대로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처벌될지 여부는 수사관이 증거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고 할 것입니다.폭행죄의 요건은 ① 타인의 신체에 대한 불법적인 '유형력의 행사'와 ② 그에 대한 '고의'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관련 형사건에서 유죄판결이 나왔다면 민사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송비용에 관한 답변은 신고사유라 해드릴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