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선제적으로 법적인 조치를 취하려면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진행하면 됩니다. 다만, 통상 상대방이 민사소송을 걸면 이에 대한 방어를 하는 방식으로 대처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자동이혼제도는 없습니다. 따라서 협의이혼이 안된다면 재판상 이혼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가출은 법률혼의 관계가 유지된다는 점에서 이혼과 차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명도소송을 제기하셨도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했다면, 답변서를 확인하여 이를 반박하는 내용의 준비서면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원은 양육권자 지정에 있어서 자녀의 성장과 복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그런데 기재된 내용은 부부간 자녀를 두고 이루어지는 다툼만 기재하고 있어서 양육권을 확보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어렵습니다.양육권을 확보하려면 혼인기간 자녀와의 친밀감과 유대감을 형성했다는 점을 입증할 자료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교도소에 수감된 자도 면회나 편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방법으로 연락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법제260조(폭행, 존속폭행)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단순폭행죄의 법정형에도 징역형 규정이 있습니다.본문에 절도죄의 근거규정에 관하여 기재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모욕죄는 친고죄이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를 하게 되면 고소취하서를 받아 처벌없이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습니다.모욕죄는 친고죄에 해당하여,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 등 고소권자가 일정 기간(범인을 안 날부터 6개월) 내에 고소해야만 처벌할 수 있으며, 고소가 없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임대인의 주장은 아무런 법적근거가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소송 외 조정방법도 있으나 임대인이 협조하지 않는다면 소송밖에는 답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항소이유서를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항소이유서는 항소기록접수통지서(항소장 접수 후 법원에서 오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40일 이내 제출해야 하고 정당한 연장사유가 있으면 1회에 한해 1개월 연장이 가능하나, 신청한다고 무조건 연장해주지 않습니다. 왜 연장해야 하는지 여부를 분명하게 밝히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셔야 연장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제3자는 전파가능성이 있는 자이기 때문에 피해자와 친밀한 관계가 아닌 자를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