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우편으로 사건처리결과통지서가 송달될 것입니다. 질문자님이 피해자인지, 피의자인지 알 수 없어 대응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우편송달기간은 통상 3-4주 정도 소요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지급명령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것이 명확하다면 민사소송, 알수 없거나 안 할 것 같으면 지급명령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변호사 선임은 질문자님이 방문하기 편한 곳에 있는 변호사로 하는 것이 추후 사건진행에서 편리하고, 수임료에 관한 답변은 신고사유라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말하는바, 위와 같은 행위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나의 찾기를 통해 타인이 이를 가지고 갔을 가능성이 나왔다면, 파출소에 대면으로 점유이탈물횡령죄로 고소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학원이 법인사업자라면 원장이나 대표에게 청구가 어렵고, 개인사어자라면 대표자에게만 청구가 가능합니다.민사소송에서 승소해도 압류소송을 별개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지급명령결정문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일반 민사소송으로 전환되는바, 일반 민사소송에서의 답변서는 소장부본 송달일로부터 1개월 내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는바,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이미 지급명령결정문으로 소장을 송달받았기 때문에 이의신청한날로부터 30일내 답변서를 제출하면 됩니다.다만, 이는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보기 어렵고 변론기일이 지정되고 기일 전에만 제출하면 통상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피해자 국선이라면 기다려보셔야하나, 피의자 국선이라면 구속영장 청구등의 사정이 없는한 국선대상이라고 보기 어려워 확인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원은 벌금형을 선고할때 노역장 유치의 경우 1일당 임금역시 정하고 있어 이에 따른다고 할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등기는 2-3회 발송시도를 하게됩니다. 일과 시간 수령이 어렵다면 송달주소변경신청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추후예상되는 치료비 및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 가능성이 있다고 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