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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모욕죄가 성립되기 쉬운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목격자의 진술도 증거가 될 수 있는바, 목격자가 모욕발언을 들었다고 진술한다면 그의 진술을 토대로 모욕죄 유죄판결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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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계정을 회수를 1번정도 실수로 했었는데요. 아이템매니아 제가 로그인을 탈퇴를 하려고 했었는데 이거 마일리지 보유가 있어가지고 탈퇴를 못했던 상황이었거든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경찰신고야 상대방이 하고자 한다면 접수가 가능합니다(경찰신고조차 하지 못한다는 것은 사실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기재된 사실관계대로라면 형사처벌에 이를 가능성이 낮습니다.
법률 / 민사
25.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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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아이템매니아 로그인을 탈퇴를 하려고하는데 보유한 마일리지가 있어가지고 탈퇴가 불가능한 상황이라서 아이템매니아 측에다가 전화를 했었는데요. 구매자분 8000원을 갚았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경찰신고야 상대방이 하고자 한다면 접수가 가능합니다. 다만, 기재된 사실관계대로라면 형사처벌에 이를 가능성이 낮습니다.
법률 / 민사
25.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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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과 스킨십 도중 다쳤습니다. 민사소송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바, 상대방 스스로 과실을 인정하고 있다면 소송진행시 승소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민사
25.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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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소 물건을 실수로 절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소액건이고 기재된 내용과 같은 사실관계를 잘 설명한다면 고의부정으로 처벌에 이를 가능성 역시 낮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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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발신자 명의 관련 법적 효력 및 소송 총 금액 대략 궁금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개인으로 보내는거랑 법무법인 통해서 보내는거랑 법적 효력이 다르지 않습니다.정해진 것은 없으나, 변호사 선임을 하는 경우에는 내용증명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소송비용에 관한 답변은 신고사유라 해드릴 수 없습니다.
법률 / 민사
25.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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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진 빚은 자녀에게도 그 책임이 전가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 없습니다. 다만, 부모가 사망하는 경우에는 자녀가 상속을 받아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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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계정 관련 질문드려요 꼭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간 회수 당하면 거래 금액 30만원 환불 받는걸로 정리가 된 상황이라면 이는 형사문제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률 / 형사
25.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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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도장이 찍히고 이혼이 성립된 이후 이를 다시 취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부부 일방이나 쌍방이 모르는 사이 제3자에 의해 이혼신고가 된 경우 등의 경우에 이혼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을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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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금 라이브방송 고소성립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성적인 대화가 용인되는 분위기에서 위와 같은 발언이 나온 것으로 보여 범죄성립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됩니다.
법률 / 성범죄
25.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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