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말한 내용상의 사유가 계약서상 환불사유로 되어 있는지부터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임의환불은 어렵고, 상대방의 채무의 불완전이행에 따른 계약해제 주장을 하며 법률분쟁을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조선시대 민화라고 해서 아청물이 절대 안된다고 보기 어려우나,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쌍방 모욕적인 발언을 주고받은 상황입니다. 다만, 신상정보공개가 되어 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특정성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듀오라면 이들을 통해 특정성 요건이 충족될 수 있고, 위 발언은 경멸적 감정표혀으로 모욕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위 기재된 내용만으로 경멸적인 감정표현이나 사회적 평가저하위험이 있는 사실적시라고 보기 어려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모욕죄 성부 : 모욕죄가 성립되려면 특정성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특정성은 해당 글을 본 제3자가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바, 아이디만 기재되어 있을뿐 사진이 있다는 등의 사정이 없어 특정성 요건 충족가능성이 낮습니다.통매음 성부 : 기재된 발언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당 지도부에서 진행하는 교체작업이 당헌, 당규에 근거가 있는지, 절차상 위법이 없는지에 관한 법률분쟁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조정으로 하다 최근 합의를 보고 있는데"라는 내용이 조정이 결렬되고 소송외적으로 합의를 보겠다는 취지이고, 조정과정에서 이러한 방식의 진행을 법원에 알렸다면 법원은 소송외적 합의절차를 기다리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제10조의8(차임연체와 해지)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연체액이 3기 차임액에 달하면 곧바로 임대인에게 해지권이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이미 김문수 후보측에서는 대선후보지위 인정 가처분 신청 등으로 법적인 절차를 진행했으나, 어제자로 법원에서 기각결정이 나왔습니다. 추후 대선후보가 교체되면 교체과정에 대한 문제를 삼을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