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질문자님은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로 주장을 해야 하는바, 무섭다고 물러서지 마시고 진실한 사실 그대로를 진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판매시간과 이체기록 시간이 같다면 수사관으로서는 a에 대한 수사를 진행할 요인이 있기 때문에 소환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회사 대표 개인을 상대로 지급명령절차가 확정되었다면, 그 개인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으로 회사통장을 압류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해당 cctv 영상에는 타인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관리자가 임의로 이를 보여줄 가능성이 낮고, 증거보전신청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공증을 받았는지 여부에 따라 합의서의 효력유무가 달라진다고 보기 어렵고, 양당사자의 지장이 찍혀있다면 지급명령시 효력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피해자는 법원출석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증인으로 채택되는 경우에는 출석할 여지가 있습니다. 위 사유로 엄벌요구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분쟁 해결 여부를 평가할때 분쟁이 어떤 내용인지, 상담신청자가 주장하는 내용에 대한 증거가 있는지 여부가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은 명확하게 합의의사를 확인하고 합의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피해자가 추후 딴말을 하지 못하도록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맞벌이를 했고 혼인기간이 약 4년정도라면 혼인전 구매한 재산(특유재산)이라도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이나, 기여도 측면에서는 질문자님에게 70%정도가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듀오라고 하더라도 그 둘에게 패드립을 했다면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