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발급받은 신용카드의 번호와 그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ARS 전화서비스나 인터넷 등을 통하여 신용대출을 받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 역시 미리 포괄적으로 허용된 행위가 아닌 이상,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로서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보증금을 못 돌려준다고 하여 차임지급의무가 면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법적으로는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검찰에 송치가 되었다면, 검사가 수사 이후에 기소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2. 질문자님이 민사소송을 진행하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형사절차는 검사가 기소를 하면 형사재판절차로 이어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수사관 역시 단순히 가입만 한 것인지 불법행위를 한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이에 수사를 통해 가입한 뒤의 행적을 조사하는 방식으로 수사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 역시 해당 계정을 공유하여 사용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적어도 베트남에서 사용한 사람에 대한 조사를 위하거나 공범여지를 확인하기 위한 취지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계정거래에 있어서 1대주인지 여부는 계정에 발생한 문제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중요거래정보인바, 이를 속인 부분은 기망으로 법률분쟁으로 갔을 때 환불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의 접속기록이 나온다면 수사대상이 될 수 있으나, 기재된 내용이 다라면 처벌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수사대상이 되려면 수사관이 혐의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단서를 찾아야 하기 때문에 접속기록이나 다운로드 기록 등이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차단을 하여 거절의사를 표시했다는 점이 확인된다면 스토킹처벌법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듀요라도 특정성이 충족됩니다. 듀오라서 특정성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는 친밀한 관계라서 전파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인바, 통상 친구간에는 이러한 정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관리실의 말처럼 자연적으로 이러한 현상이 발생한 것이라면 임차인의 관리의무위반이 아니기 때문에 임차인이 배상해야 할 부분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