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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임차인 월세 계승하려고 하는데 집주인 허락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월세 계승은 질문자님의 계약 조건을 새로운 사람에게 그대로 이전시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계약상대방인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부동산은 중개인으로, 임대인의 동의 없이 이를 임의로 진행해줄 수 없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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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장소 버스 모욕죄 음성 증거 없을 때도 신고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증거가 없이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증거가 부족하다면 신고를 하더라도 실제 처벌에 이를 가능성이 낮습니다.영상증거만으로는 모욕행위에 대한 증명이 되기 어려워 기재된 내용상으로는 증거부족상태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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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불촬물 시청죄가 성립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음란물이 있는 사이트에 접속했다는 사정만으로 처벌되지 않고, 해당 음란물이 불촬물이라는 점, 이를 질문자님이 봤다는 점을 검사가 증명해내야 처벌됩니다.
법률 / 성범죄
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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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늘릴려고 하다가 사기 당한거 같아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기피해를 당했다면 경찰서에 고소접수부터 하시고, 형사절차에서 피해회복이 안되면 민사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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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부탁으로 계좌로 돈받아서 동생에게 보내줬는데 사기에 사용된거였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은 기재된 사실관계 그대로 주장하면서 실질적인 이득을 보지 않아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없다는 식으로 답변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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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 채팅으로 성희롱 고소 접수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통매음은 모욕죄와 달리 특정성 요건을 요하지 않기 때문에 성패드립의 경우에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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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장을 공증한것과 공증 안한것과 어떻게 다르죠?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유언의 한 종류로 공증방식에 의한 유언이 있는바, 공증을 받았다면 해당 방식으로, 안 받았다면 그 외 다른 방식으로 유언을 한 것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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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당했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가해자를 검거하려면 가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단서를 수사기관에 제공하셔야 합니다. 기재된 내용상 이러한 단서들의 제공이 있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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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10년 기산점은 불법행위를 한 날입니다. 따라서 불법행위 당일도 포함됩니다.
법률 / 민사
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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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나라 사기신고 접수 후 증거불충분 처리되었는데 재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별다른 사정없이 단순히 결과에 대한 불만으로, 같은 사실관계에 대하여 같은 죄목으로 재고소를 하면 고소가 각하됩니다.
법률 / 민사
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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