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경선일정이나 방법은 각 정당에서 자체적으로 규정하여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후보자등록일 전까지만 끝나는 것일뿐 다르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판매자가 처음부터 다른 음식을 보낼 의도를 가지고 보냈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경찰에 신고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법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위 규정적용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공인중개사는 계약체결시의 주의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하는 것이지, 계약 체결이후에 중도해지를 하는 경우까지 고려하여 설명해줄 법적인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어머니께서는 이모와의 약정내용을 입증하여 그에 따른 이행을 청구하는 내용으로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은 약정내용에 관한 민사문제일뿐, 사기죄가 성립할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올보를 걸고 판매를 했다는 내용이 이에 대한 계정관련 협조의무를 정한 것이라면 미이행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보수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부분은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하여 민사로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지,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려워 고발이 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계정판매자가 계정판매 후 이를 회수하는 경우 계정에 대한 접근권한없이 접속한 것으로 정통망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