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변호사를 교체하는 것은 질문자님과 변호사 간 계약문제이기 때문에 상대방과 조율한다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닉네임만으로는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기재된 내용이 다라면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학교폭력에 대하여 복수를 하는 행위를 하면, 피해자는 별건의 가해자가 되기 때문에 가해자와 마찬가지로 학교폭력처리절차가 진행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대여금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따라서 20년간 민사소송 등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면 이를 법적으로 받아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20만원을 돌려받아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상대방이 처음부터 30만원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사기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이익을 취득하였을 때 성립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항소심에서 조정절차회부결정을 하였고, 그에 따라 조정위원이 지정된 상황이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경찰간부와 경찰대출신을 동일한 대우로 해줄지 여부는 해당 로펌에서 판단할 부분이나 아무래도 경간부보다는 경찰대를 보다 더 우대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이행각서에 기재된 내용을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를 입증할 수 있다면 이에 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계약체결 이후에 임의로 취소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안됩니다. 따라서 회사측에 계약상의 근거가 있는지부터 따져 물으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불이익 없습니다.2. 그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3. 사건종결이 되면 처리통지를 합니다.3.. 수사기간은 고소인 및 피고소인 조사를 하는 기간을 고려하면 최소 3개월 이상 소요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