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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만원 안 갚는데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돈을 돌려받는 것이 목적이라면 민사소송을 해야 하고, 단순히 빌린 돈을 안 갚는다고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법률 / 민사
2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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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에서 욕설 비하 발언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위 행위는 모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온라인 상에서는 피해자의 신상공개 등으로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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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시인사이드 고소 가능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고정닉이라는 사정만으로는 특정성 결여로 모욕죄 성립이 어렵습니다.질문자님의 신상을 담긴 글을 제3자가 봤고, 그가 욕설글을 봤다는 점이 전제되어야 모욕죄가 성립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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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천만원빌려주고 일년째못받고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대여금을 변제받지 못하고 있다면 상대방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법적으로 변제를 강제해야 하겠습니다.
법률 / 민사
2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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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천만원빌려주고 일년째못받고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대여금 문제는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다는 사정이 있어야 사기죄가 성립하는바, 단순히 빌린 돈을 안 갚는다고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단언할 수 없습니다.
법률 / 민사
2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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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는 사람에게 지속적인 연락이 오는데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여러번 연락이 온다고 신고는 어렵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전화거절의사를 표시한 이후에 지속하여 연락이 온다면 스토킹처벌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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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중도퇴실 궁금한점 있어서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차계약에 중도퇴실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면 안되는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임의로 추진하지 마시고, 임대인에게 중도퇴실사정을 설명하고 협의하셔야 하겠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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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에 수감된 사람같은 경우에는 법정구속되면 구치소 수감일까지 갂아주는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법적으로 이를 미결구금일수라고 하는바, 유죄판단으로 징역형이 확정된 경우 이를 산입해줍니다.
법률 / 형사
2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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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임대인과 분쟁이 생겨서 퇴실을 생각하는데 가능할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임의로 퇴실한다고 하여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지 않기 때문에 임대차계약 기간 동안 차임을 지급해야 합니다. 차임지급의무를 면하려면 임대차계약종료사유에 대하여 민사소송으로 확인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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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을 구매하고 돈을 먹튀당했는데 어떡하죠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음란물 구매미수만으로는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려워 고소를 진행한다고하여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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