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대습상속인이 되는 시점은 상속인이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상속개시시에 발생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재산관리인이 선정되어 채무변제를 하고 남은 금액에 관하여는 국고귀속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법경찰관이 위 영상을 보았다면 신고가 없더라도 인지에 의한 수사가 진행되어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재판에서 무죄판결이 나온다고 하여 민사에서도 자동으로 배상책임이 없다고 판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건별로 판단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사건으로 민사소송을 걸지 여부에 관하여는 합의를 할 여지가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다중피해사건이라면 보통 피의자가 경제력이 부족하여 합의를 진행할 가능성이 낮아 민사소송 진행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죄에서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나 진술을 말하는 것으로, 당위적인 진술은 의견표현에 불과하여 사실의 적시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농업에 종사하는 과정에서 농기구 대여등으로 발생한 채무라면 가사로 인한 채무로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된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매매계약서나 다른 서류에 기재가 되지 않더라도 별개의 계약내용으로 주계약을 특정하고 이에 대한 보증내용이 기재되어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동업을 정리하는 방법에는 동업자중 일부가 탈퇴하거나, 동업자 전부가 협의하여 사업을 정리(청산)해 남은 자산을 분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전자의 사례로 보입니다.잔여재산은 각 조합원의 출자가액에 비례해 분배하는바, 질문자님이 출자한 가액을 토대로 탈퇴당시의 동업재산에서 지분을 곱한 금액을 청구하는 방법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차계약서상 해지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임대인과 협의를 하는 것과 계약체결과정에서의 하자가 있다는 사정이 없는 한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