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위와 같은 글을 게시한 점은 유리한 사정이나 이내 이를 삭제하고 내심으로만 "출근길이나 퇴근길에 우체통 혹은 경찰서에 드려야겠다" 생각한 점은 증명할 수 없어 불리한 사정입니다.합의는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해야 하나, 기재된 내용상 처벌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구형은 말그대로 검사의 의견에 불과하고 법적으로 구속력이 있지 않은바, 검사가 여론을 의식하여 구형을 낮게했다고 위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실적시 명예훼손도 문제가 되고 초상권침해, 무죄추정원칙 등에 관한 이슈도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반환해야 할 금원을 반환하지 않고 있는 문제는 민사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해야지 고소사안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약식명령이 발부되면 정식재판청구를 하여 합의에 따른 양형을 다시 해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위와 같은 욕설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현재 지명된 2인에 대하여는 효력정지 가처분이 인용된 상태이기 때문에 7인체제로 당분간 진행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스토킹처벌법위반이 인정되려면 불안감이나 공포감을 일으켰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하는바, 댓글에 좋아요 테러를 한 것이 이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법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①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강박에 의하여 차용증을 작성했다면 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회사에서는 해당 과태료를 납부하고, 퇴사한 직원에게 구상금 청구소송을 진행할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