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진술조서는 별도 송달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이를 확인하려면, 해당 경찰서 민원실이나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이를 확보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지급명령신청을 했는데 변론기일 통지서가 왔다면, 채무자가 이의신청하여 본안소송으로 전환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법 제155조는 다른 사람의 형사사건과 관련한 증거를 인멸하면 처벌토록 규정하지만, 친족이 가족 사건의 증거를 인멸했을 때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집행유예 가능성이 높고, 사건이 밀리지 않는 한 선고기일 자체는 5분내외로 짧게 진행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만 16세이상이라면 의제강간죄가 성립하지 않아 동의했다는 증거만 있다면 처벌되지 않습니다.만 16세이상이라면 명확히 동의여부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2. 성관계 대가로 돈을 주면 성매매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16세 미만의 경우 의제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해당 휴대전화의 평균 중고시세를 기준으로 조율하여 정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결국 법률분쟁으로 가더라도 평균 시세 수준으로 인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이미 수사가 진행되어 기소유예처분으로 종결된 사건과 같은 죄명, 사실관계로 고소를 한 것이라면 수사기관에서 고소를 각하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통상적으로 사기고소건이 형사처리되기까지는 최소 6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표현이라고 보기 어려워 모욕죄의 경우에도 특정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법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입니다. 윤일이 껴있다고 하여 하루가 늘어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