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성추행 합의금 궁금합니다. 피해자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약한 피해를 입었다고 하여 합의금을 낮춰 제시할 이유는 없고, 비슷하게 제시하여 조율하시기 바랍니다. 가해자 입장에서는 모든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에 경제력이 충분하다면 합의금액을 달리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11.04
5.0
1명 평가
0
0

물건파손에 대한 배상금 요구에 가격을 뻥튀기 하는거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배상금을 단순하게 과도청구하는 것으로는 사기죄가 적용되기 어렵다고 할 것이고, 해당 가액이 정당한 가액이라며 자료를 제시하는 등으로 적극적인 기망행위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법률 / 민사
25.11.04
0
0

중고거래 사기 신고 후 환불받으면 수사종결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소액사기도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고, 사기죄가 성립한다면 이후에 환불을 해줬다고 하여 사건이 곧바로 종결처리되지 않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11.04
0
0

소가 1000만인 소액재판인데 변호사를 선임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청구금액이 적기 때문에 변호사선임을 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비용을 고려하면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법률 / 민사
25.11.04
0
0

보통 대포통장 조사는 얼마나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조사기관은 관련자의 수(가해자 및 피해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예단이 어렵고, 담당수사관에게 연라하여 문의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법률 / 형사
25.11.04
0
0

장기미납 강제집행 예정 문자가 왔는대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가압류절차부터 진행된 뒤 지급명령신청절차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통신비용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2022. 2. 4. 미납 이후에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면 소멸시효 도과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5.11.04
0
0

양육비 소송중인데 내용증명 보내는 의미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내용증명은 상대방에게 의사표시를 했다는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반복하여 보낸다고 하여 실익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11.04
5.0
1명 평가
0
0

배우자와 이혼시 재산분할안하는 방법은?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각서를 받는다고 하여도 법원은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협의이혼 진행하며서 위 각서로 분할협의를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11.04
0
0

미성년자들의 범죄들은 전부 가정법원에서 판결을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소년부 송치가 될 수 있는 것이지 무조건 송치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전부 가정법원에 판결하지 않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1.04
5.0
1명 평가
0
0

당근마켓 선입금 후 물품양도전 거래취소 관련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약정에 대한 분쟁이기 때문에 분쟁해결을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법률 / 민사
25.11.04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