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은 합의금은 인정되지 않고 위자료를 산정해야 하는바, 2주 상해진단서라면 위자료가 1천만원 인용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소가 진행되면 고소인 조사부터 진행한 뒤에 피의자 조사를 하기 때문에 고소일을 기준으로 한달내외 정도면 피의자에게 조사일정 조율을 위한 연락이 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고소가 진행되면 고소인 조사부터 진행한 뒤에 피의자 조사를 하기 때문에 고소일을 기준으로 한달내외 정도면 피의자에게 조사일정 조율을 위한 연락이 가게 됩니다.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이익을 취득하였을 때 성립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질문자님만 나오는 영상이라면 가능하나, 타인이 나오는 영상은 개인정보보호법상 임의열람이 안됩니다.2. 통상 보관기간은 30일정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벌금을 미납하게 되면 구치소에서 노역장 유치를 하는 것으로 대체를 하는 방향으로 지급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법은 유언장 작성방법에 대하여 법률에 규정하고 이에 따른 것만 법적인 효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자필유언에 관해서는 아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민법제1066조(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①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②전항의 증서에 문자의 삽입, 삭제 또는 변경을 함에는 유언자가 이를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협의이혼 시 부모 양쪽 모두 친권과 양육권을 포기하는 것은 법적으로 불가능합니다.2. 협의이혼전에 남편에게 애기를 맡기고 나온다면 결국 양육권에 관한 법률분쟁이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어떤 부분이 궁금하여 질의를 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궁금한 사항에 대한 명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방 인원들이 안다는 짐룬자님의 신상이 나이, 지역, 계좌번호라면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낮고, 카카오톡을 안다면 수사기관에서 카카오측에 수사협조를 통해 가해자가 특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방 인원들이 안다는 짐룬자님의 신상이 나이, 지역, 계좌번호라면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낮습니다.2. 카카오톡은 국내기업이기 때문에 특정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1항에서 기재한 것처럼 특정성 요건 결여로 처벌에 이를 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