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대한변호사혐회 사이트에서 변호사를 전문분야에 따라 검색할 수 있으니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기재된 내용 외 변호사들마다 전문분야를 홍보하고 있기 때문에 검색해서도 확인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무고죄는 허위사실임을 인식하면서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바, 기재된 내용상 고소내용인 게시글의 존재자체가 없다면 이러한 요건 충족으로 무고죄가 성립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무고죄는 타인에게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나 공무원에게 허위 사실을 신고했을 때 성립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조정의사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대처방안이 달라지며, 반소제기도 가능합니다.2. 변호사선임은 선택사항이지 필수가 아닙니다.조정 절차는 양 당사자가 조정의사가 있다는 전제하에 조정내용을 조율하는 절차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타인의 예금통장을 무단사용하여 예금을 인출한 후 바로 예금통장을 반환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용으로 인한 위와 같은 경제적 가치의 소모가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경미한 경우가 아닌 이상, 예금통장 자체가 가지는 예금액 증명기능의 경제적 가치에 대한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절도죄가 성립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얼마가 인정될지는 당사자간 계약내용 및 손해로 주장되는 내용을 확인해야 하는바, 현재 밝혀진 내용은 없습니다.2. 다니엘이 지금까지 번 돈이 얼마인지도 알 수 없습니다.계약내용에 대하여는 외부에 명확하게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수사규칙상 고소인이 미성년자라면 수사진행상황을 법정대리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부모님 몰래 고소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없습니다. 현행법상 금연구역이 아니라면 개인의 흡연행위 자체를 제재하는 근거규정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특정성 요건은 제3자가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바, 온라인에게 발생하는 경우 신상이 공개되어 있다는 등의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이의신청을 하면 검사가 수사를 지속하는바, 법률요건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반박을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게 이러한 행동이 지속되면 기망의사가 있는 것으로 보아 사기죄 고소를 진행하겠다고 하시면 되겠습니다.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이익을 취득하였을 때 성립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합의를 하는 경우 합의서를 작성하여 받는 것을 권해드립니다.합의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나중에 피해자가 딴 말하면 곤란해집니다.2. 대질조사에서 뭐라고 진술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3. 구두 합의도 효력이 있으나 입증문제가 발생하니 합의서 작성하시기 바라며, 개인이 작성한것도 괜찮습니다.4. 합의에 민사합의가 안 들어가 있다면 민사는 별개로 대응하셔야 합니다.대질조사는 상대방의 말을 듣고 이에 대한 반박을 해야 하기 때문에 예상질문을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