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식당 조리원이 해당 승인을 해줄 권한이 있다면 동의를 얻은 것이기 때문에 횡령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허그에서 구상권청구를 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임차권등기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집주인이 허그에 반환을 했다면 임차권등기를 말소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사조정은 상대방도 조정의사가 있어야 성립하는바, 상대방이 돌려줄 의사가 없다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검사의 구약식 처분 후 법원의 약식명령결정이 나오기 까지 통상적으로 오래 걸립니다.공판으로 넘어갈 확률이 있으나 높지 않습니다.검사가 혐의를 인정하여 약식기소한 이상 바로 진행해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피해사례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계약취소사유라거나 형사처벌사유라고 단정짓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영어로 진술서를 작성하게 되면 수사관이 해당 내용을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번역공증을 요청할 가능성이 있고, 전화를 할지 여부는 수사관이 판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헌법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현행법상 불소추특권은 대통령에게만 부여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주유소에 들어가서 통화로 금액을 제대로 말하지 못한 운전자와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주유소 직원의 쌍방과실입니다. 그러나 운전자가 3만원을 주장하려면 이를 초과하여 주입받은 가스는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하는바, 다툼의 실익이 크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검사가 어떤 방식으로 증명을 할지는 그가 처리할 부분이나, 해당 방송인으로부터 해당 영상의 배포에 대하여 동의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이에 대하여 질문자님의 시청당시 상황에 관한 진술 등을 토대로 고의여부를 증명하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담당수사관의 판단에 따라 다르나 참고인 조사는 강제할 수 없기 때문에 통상 전화조사로 합니다. 다만, 이후 해당 진술내용에 따라 재판단계에서 증인으로 소환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