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헌법제128조 ①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②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제129조 제안된 헌법개정안은 대통령이 20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제130조 ①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②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③헌법개정안이 제2항의 찬성을 얻은 때에는 헌법개정은 확정되며, 대통령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위 규정에 따른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탄핵과 별개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일반 형사재판처럼 피고인측에서 인부 및 증거에 관한 의견을 진술하고 그에 따라 증거조사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헌법은 대통령궐위시 60일 내 선거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선거준비 및 운동기간을 고려하여 60일을 꽉 채우면 2025. 6. 3.이 되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접근금지처분을 위반했다고 하여 곧바로 실형이 선고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감옥에 간다고 단정짓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법경찰관이 기존 불송치의견을 송치의견으로 변경한 것이라면, 처벌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판매자의 주장(기분나쁘니깐 반송하라)은 아무런 계약상, 법상 의무가 없기 때문에 이를 따라야 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그럴 의도가 없었다는 주장에 관한 신빙성을 높여주는 사정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재된 내용만으로 사건화가 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강제집행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채무자가 임의변제를 안한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채무를 변제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대표님이 버리는 것을 가져간 것은 이미 소유권을 포기한 것이기 때문에 타인의 재물이라고 보기 어려워 절도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지금 신고를 한다고 늦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신고는 가지고 있는 자료를 토대로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서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