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피해자는 가해자의 항소이유서를 열람하여 이에 대한 반박자료를 검토해볼 여지가 있고, 무죄판결이 나왔다고 하여 곧바로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고 무고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는 하나의 단서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성추행 증거제출을 했는데, 해당 증거가 조작되었다거나 명백히 잘못해석했음이 명백하다면 무고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다시 탄핵된다면 직무가 정지되기 때문에 그 다음 순번인 최상목 부총리가 다시 권한대행을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통장가압류는 통장별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금융기관별로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농협은행을 제3채무자로 가압류를 하게 되면 채무자가 농협은행에 개설된 계좌가 가압류되는 방식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분양받은 집계약자가 사망하는 경우, 그의 배우자와 직계비속이 1순위 상속인으로 상속을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현행법상 국가에서 피해입은 내역을 직접적으로 지원해주는 제도는 없고, 저리로 대출을 지원해주는 등으로 간접적인 지원만 해주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가능한 상황입니다. 헌법재판관 2명이 임기만료로 퇴임하면 헌법재판관은 총 6명이 되는바, 헌법재판소 재판은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해야 하기 때문에 정족수 부족으로 심리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데스노트에 이름을 기재하는 것만으로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고, 이를 통해 사람을 죽일수 있다고 생각한 것은 미신범으로 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19세라면 미성년자의제강간죄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동의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라면 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신상을 말하지 않았다면 모욕죄 요건 중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려워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부정적립한 포인트액수가 얼마인지 모르겠으나, 소액이라면 구속에 이를 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