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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권리를 행사하겠다는 내용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한 협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5.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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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모욕죄 고소, 경찰 수사 착수시키는 방법은?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수사중지된 것을 재개시키려면, 피의자를 특정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여 경찰에 제출해야 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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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민의힘당 권성동 의원은 지금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가 궁금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권성동 국회의원은 현재 구속된 상태에서 기소되어 2025. 11. 3. 첫 재판기일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법률 / 형사
25.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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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궁금해요...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처럼 특정 행동을 거론하여 이를 들은 제3자가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다는 사정이 있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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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으로 신고해서 피해받고 있는데 이거 고소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인스타에서 패드립을 하는 것을 제3자가 봤고,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모욕죄로 신고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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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성립이 쉬운건가요?? 어떤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게시글로 작성하는 행위가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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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특정성 성립 여부 좀 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이름과 지역을 기재한 것으로는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인바, 특정성 요건 충족여부에 대하여 다투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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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의 기준이 뭔가요? 어떤게 통매음이죠??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게시글에 작성하는 것으로는 통매음이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률 / 형사
2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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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 ??? 혹시 명예훼손죄 성립되죠?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토대로 피해자를 인식할 수 있어 기재된 발언은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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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으로 걸리면 인생망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인생이 망한다는 기준이 어떤 것인지 모르겠으나, 통매음 성립으로 처벌받아 전과기록이 남는다면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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