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소액 당근 거래 환불 해줘야 하나요? 구매자가 민사소송을 얘기합니다.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직거래과정이라면 이염여부나 속바지가 아니라 속치마였다는 사실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법률분쟁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환불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법률 / 민사25.10.315.01명 평가00
- 채권 가압류소송중 공탁금을 내야하는데 대출이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대출가능여부는 변호사가 아니라 금융기관에 문의해보셔야 합니다.대출을 하거나 지인들에게 돈을 빌리는 등으로 돈을 마련해야 하겠습니다.법률 / 가압류·가처분25.10.3100
- 자녀 한명한테만 상속 하고싶은데 되는지 알고싶어요.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유언 등으로 한명에게만 상속을 진행할 수 있으나, 최종적으로는 나머지 자녀들이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여 상속재산 중 일부를 받아갈 수 있습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10.3100
- 층간소음에 대한 항의글을 윗집 현관문에 붙여두는 것 자체가 법적으로 고소당할 수도 있는 건가요?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명예훼손죄, 스토킹처벌법위반으로 상대방이 문제삼을 여지가 있습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10.3100
- 배상신청인으로 법원 방문하는데 몇 가지좀 여쭤보려 합니다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원경위가 안내를 할때 벗어달라고 요청할 것인바, 이러한 사정을 설명하며 양해를 구해보시기 바랍니다.네 압수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갈때 반환을 받을 수 있습니다.법률 / 형사25.10.3100
- 상대가 무기를 들었을 경우는 대체적으로 정당방위가 인정이 되나요?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무기로 신체에 위해를 가했을 때에만 정당방위가 성립된다고 규정되어 있지 않고, 실무상으로 이러한 경우에 무조건 정당방위가 인정되지도 않습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10.3100
- 자기 사건의 증거인멸은 처벌되나요?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법제155조 (증거인멸등과 친족간의 특례) ①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증거를 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만5천환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증거인멸죄는 "타인"의 형사사건 등에 대한 인멸이 전제가 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자기사건에 대하여는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법률 / 성범죄25.10.3100
- 형사사건 국선변호인 신청할 때 질문있습니다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질문자님이 반드시 선택할 이유 없고, 재판부에서 알아서 배상해줍니다.본인이 하면 됩니다.법률 / 형사25.10.3100
- 어도어랑 뉴진스랑 소송이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최근 1심 법원에서 어도어의 주장을 받아들여 전속계약이 유효하다고 판결을 선고했고, 이에 대하여 뉴진스 측에서 항소하여 2심 진행예정입니다.법률 / 민사25.10.315.01명 평가00
- 친구 간 화해 노력도 검사에게 말씀 드려야 좋은지, 형사 조정 신청 시 하면 되는 점인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합의를 위하여 노력한 부분은 질문자님에게 유리한 내용이기 때문게 검사에게 보여주거나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으로 주장하셔야 하겠습니다.법률 / 형사25.10.31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