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없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상황극 상황이었고 바보개구리라는 표현이 형사처벌대상이 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사회적 평가저하위험이 있어야 하는바, "선생님 ~선생님한테 열등감 느끼나봄"이라는 발언으로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명예훼손죄는 형법 제307, 제309조, 모욕죄는 제311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성립하지 않습니다. 특정성 요건은 해당 발언을 본 제3자가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바, 첨부사진상 이러한 사정이 나타나지 않습니다.모욕죄에 관하여는 형법 제311조 규정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해당 전화번호가 대포폰 번호가 아니라면 법적인 절차에서 통신사 조회를 통해 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영상을 토대로 협박을 하는 상황으로, 경찰에 신고를 하여 법적인 조력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통상적으로 피의자라면 유선으로 연락하여 조사일정을 조율합니다. 참고인 신분으로 유선조사를 진행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경찰에서 같이 가는 것 자체는 가능하나, 진술장소까지 동행하는 것은 통상적으로는 변호사가 아니라면 어렵습니다.변호사의 경우에는 변호인의 자격으로 동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외형적으로 보면 살인미수를 주장할수는 있겠지만, 자신이 강도범행으로 침입한 상황에서 방어행위를 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실제 성립할 가능성은 낮고, 되려 자신의 강도범행에 대하여 반성없는 태도 형량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경찰에서 차용증만으로 안된다는 것은 민사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기망에 대한 증거자료가 없다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상대방이 연락두절인 상황ㅇ이기 때문에 소송외 다른 방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