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첨부된 규정상으로 총장이 허가를 해줘야 할 의무가 있는 규정이 없어 반드시 휴학신청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해석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가 입은 팬티 사진을 전송받았다면 아청법위반여지가 있다고할 것입니다. 이전 질문글에서는 단순히 연락만 받은 것이라고 기재하셨는데, 내용이 추가 되어 이에 따라 답변도 달리하여 기재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통상적으로는 수사기관에서 구치소나 교도소 등 수감기관에 가두는 것을 구속시킨다고 표현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중학생이라면 실질적으로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고, 합의금은 그 부모들이 지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질문자님 입장에서는 가해자의 부모들이 납득할만한 피해금액을 제시해야 조율이 될 가능성이 높은바, 자전거훼손에 따른 수리비용과 위자료 금액(200-300만원 내외 정도 권고)으로 조율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판매자와 환불협의가 된 상황에서 환불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문제는 형사가 아니라 민사소송으로 해결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적인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여자친구라는 관계상 그 진술의 신빙성이 낮게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고소를 하는 부분에 관한 질의인바, 질문자님의 금품을 절취한 부분에 대하여 절도죄로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서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판사는 해당 사실조회의 취지를 확인하여 재판에 필요한지 여부에 따라 채택여부를 결정하는바, 주된 핵심내용이 아니라면 불채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동창모임이라면 해당 개인을 특정할 수 있다고 할 것으로 사실확인이 안된 내용을 기재했다면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이전에는 1인분의 기준에 대하여 규정이 있었으나 지금은 폐지되어 별도 규정이 없는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