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간통죄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형사책임은 지지 않습니다. 다만, 상간소송으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고소장이나 소장에는 상대방의 행위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돈을 빌리고 변제하지 않는 문제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이기 때문에 형사처벌사유가 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항소심이 진행될 예정이고, 질문자님은 신청자체를 안 한 상황이니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사람들이 각하되었다면 질문자님의 신청 역시 각하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며, 각하사유는 판결문에 기재되어 있으니 판결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어렵습니다. 기재된 행위는 모욕죄 성부를 검토해야 하는데, 닉네임이 본명이라는 사정으로는 특정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 해결을 하려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임료를 받고 싶다면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초범이라는 전제하이고 피해자와의 관계, 장난이라는 진술내용을 보면 벌금형 처벌가능성이 높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항소기간이 도과하여 판결이 확정되면, 집행을 하는 검찰청에서 연락이 오게 되고, 만약 연락을 회피하는 등의 행위를 하게 된다면 경찰이 잡으러 올 것입니다.2. 불구속 피고인의 경우에는 통상 판결문 송달을 안해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피해자를 특정하여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로 사회적 평가저하위험을 발생시키고, 이를 다른 사람이 들어야 하는 것이 요건입니다. "저 방 만들고 노는 애들땜에 인생 조져서 복수한다"라는 내용으로는 상대방에 대한 사실적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성립가능성이 낟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로맨스스캠이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등을 통하여 신분을 위장하여 이성에게 환심을 산 뒤 금전을 탈취하는 사기 방식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여성이 질문자님에게 호감을 사고 이를 토대로 특정사이트에 가입하여 돈을 요구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로맨스스캠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