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전세계약 만료예정인데 집이 훼손되었을 경우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률상으로는 임대차계약만기 이후에 임차인이 목적물을 반환하면 즉시 원상회복비용을 공제하고 반환해야 하기 때문에 남겨놓는 일부 중 실제 원상회복비용을 공제한 부분에 대하여는 법률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나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면 실제 문제될 가능성은 낮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10.305.01명 평가00
- 배달기사한테 문자로 욕한것도 고소당하나요?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처럼 일대일로 욕설을 한 차례 하는 것으로는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10.305.01명 평가10
- 마음에 쏙!100
- 이렇게 글써도 통매음인가요?? 어떤가요?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표현만 보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으나, 단순히 게시판에 글을 쓴다는 사정만으로 통매음이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법률 / 성범죄25.10.3000
- 중고거래 판매했는데 옷이 작다고 환불요구시?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이즈에 대하여 명확하게 고지를 했다면 단순변심에 따른 환불의무는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허위사실로 고소를 하는 경우 무고죄 고소를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10.305.01명 평가00
- 중고앱 의류판매후 구매자가 옷이 작다며 환불요구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고소를 당해 신고당한 이력이 남았다는 사정만으로 별도 형사처벌사유가 되기 어렵고, 무고죄 고소를 검토해볼 수 있겠습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10.305.01명 평가00
- 불법 촬영물,아청물 소지죄가 되는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좋아요한 목록에 추가가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소지"라고 해석될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됩니다.법률 / 성범죄25.10.3000
- 전세계약을 해도 월세처럼 집주인이 들어가서 산다고 하지 않는 이상 세입자가 원하면 무조건 재계약을 해야 되나요?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률은 임차인의 갱신청구권 행사에 있어서 월세와 전세를 별개로 보지 않기 때문에 갱신청구권을 행사하고, 정당한 거절사유가 없다면 이에 따라 갱신이 이루어지게 됩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10.3000
- 구두로 한 계약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구두계약도 법적인 효력이 있기 때문에 입증만 할 수 있다면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10.3000
- 차용증 없이 빌려준 돈의 채권 회수가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위 내용대로라면, 대여사실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여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승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채권회수여부는 채무자의 경제력에 따라 판단됩니다.법률 / 가압류·가처분25.10.3000
- 친구에게 빌려준돈 받을수있는지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돈을 돌려받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라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여 이에 대한 추심을 해야 하겠습니다. 돈을 실제 받을 수 있을지 여부는 상대방의 경제력, 재산에 따라 다릅니다.법률 / 가압류·가처분25.10.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