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로 이혼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혼진행중이라는 증거는 협의이혼신청서 접수확인증이나 소송시 사건번호를 기재하면 됩니다.사건번호 외 소장을 제출하는 등의 방법을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이 처음부터 이행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기재된 내용으로는 이행을 지체하는 것에 불과하여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이익을 취득하였을 때 성립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통장으로 빌려줬다면 송금내역을 토대로 대여사실을 입증하여 대여금반환청구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대여금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합의금액수는 가해자와 조율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떻게 요구해도 상관없으나, 가해자 입장에서는 반환받은 금액을 주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대로라면, 재산의 형성 및 유지에 관한 기여도가 쌍방 동일하다고 보아 50대50으로 분할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에게 송달됩니다. 송달이 안되면, 상대방 입장에서는 반박기회를 박탈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송달없이 진행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전사소송과 종이소송 모두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외국인을 검색하여 친구추가하여 대화를 한 것만으로는, 이를 처벌하는 규정이 별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만으로는 명예훼손죄의 요건 중 하나인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려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주장이 사실인지 여부,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다툴 여지가 있으나, 질문자님이 1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겠다고 약정했다면 약정에 따라 지급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정보공개요청은 해당 사건의 기록을 보겠다는 것으로 수사기관에서 허부를 판단할 것이고, 질문자님의 신고에 대하여 상대방 측에서 무고죄로 역신고를 할 여지가 있습니다.